(취득세, 세율) 대출받으려고 임시로 등기한 것일 뿐, 진짜 ‘상속등기’가 아녜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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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취득세율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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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는 2014년에 사망했고, 그 사망 당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상속인들로는 A씨와 4명의 자녀 등 총 5명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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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위 자녀 4명 중 3명이 A씨와 나머지 자녀 1명 등 2명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의 본심판을 청구하였고, A씨와 나머지 자녀 1명은 반대로 2016년에 위 자녀 3명을 상대로 기여분을 구하는 반심판을 청구하였다.

※ 추측컨대 자녀 3명은 같은 부(또는 모) 소생이고, A씨와 나머지 자녀 1명만 친부(또는 모)-자녀 사이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A씨 등 5명은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5년에 A씨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4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5명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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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양 측간의 조정이 성립되자, 해당 조정조서에 따라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뤄졌고, 증가된 상속지분에 대하여 2017년에 부동산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 · 납부(※ 상속취득세율 적용)하였고,

​과세관청은 2018년에 위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 증여취득세율 적용)를 했습니다. 개략적으로 기한 후 취득세 신고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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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최초로 상속등기를 낼 때에는 A씨 3/11 지분, 자녀들 각 2/11 지분으로 공유로 취득세 신고를 했다면, 2017년에 조정조서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할 때에는

​1번 부동산은 A씨 단독소유가 되었기에 증가된 8/11 지분에 대해서, 2번 부동산은 자녀 1인의 단독소유가 되었기에 증가된 9/11 지분에 대하여, 3번, 4번, 5번 부동산은 자녀 3인 공동소유가 되었기에 증가된 지분에 대하여 등등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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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받은 A씨 등 5명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있어 상속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를 ｢지방세법｣에서 정한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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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5명은 2017년에 경정등기를 마치기 전 2015년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각 이전등기를 마치긴 하였으나, 우리 5명이 각 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관련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2017년의 각 경정등기로 인하여 비로소 상속재산이 최초로 분할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2017년의 각 경정등기로 상속재산이 재분할된 것으로 보아 우리 5명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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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쟁점을 나름대로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등기하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취득세율은 2.8%입니다. 그런데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등기를 하면 그 취득세율은 3.5%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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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2017년 경정등기에 증여취득 3.5% + α(지방교육세 및 농특세)의 세율을 적용했고, 이에 A씨 등 5명은 “2015년은 상속등기낸 것이 아녜요. 2017년에 상속이 확정된 것이니 상속취득 2.8% + α를 적용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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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은 A씨 등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① (전략)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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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참조), 그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상속 이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됨 ※ 아마 A씨 등은 이 법리를 적용받고 싶을 거예요

​③ (중략) 본 사건에서 A씨 등 5명은 2015년의 각 이전등기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마쳤는데, 비록 그 목적이 그들의 주장과 같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담보설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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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합의의 내용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어서 그들이 그와 같은 합의에 기하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2015년의 각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들은 이로써 각 부동산을 법정상속분대로 ‘취득’한 것이고,

​⑤ 그 이후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취득세의 본질에도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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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2015년의 각 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A씨 등 5명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이는 실질적 의미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⑦ (중략) 비록 A씨 등 5명 사이에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담보설정을 위해 잠정적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기로 내부적인 합의를 하고 2015년에 각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 이전등기 이후 각 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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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전제로 법률관계를 이미 형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⑨ (중략) 결과적으로, 본 사건에서 A씨 등 5명이 2015년의 각 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계속 중이긴 하였으나, 각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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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2015년의 각 이전등기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씨 등 5명의 주장은 이유 없음

​A씨 등 5명은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증가취득분 기한 후 신고에 따라 5명 합계 가산세 포함 총 ○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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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A씨 등 5명을 대리했던 소송대리인이 ｢민법｣과 ｢지방세법｣ 지식이 부족했음을 탓해야 할 것만 같아요. 세무사님으로부터의 자문여부는 몰라도 분명히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님과는 접점이 있을 테니까요.

​말씀드렸듯 A씨 등의 주장이 인정될 길은 위 판결내용 ①, ②에 해당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A씨 등도 그렇게 처리하고 싶었을, 즉 2015년에 상속등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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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가 소개를 생략한 판시내용에 나오듯, ‘상속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이지만, 상속인이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도리 없이 상속인인 A씨 등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냈었던 것 같습니다. “잠정적으로 각 이전등기를 했다” 는 주장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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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면, 2015년에 상속등기를 하기 싫었음에도 대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상속등기를 해야만 한다고 대답해 준 금융기관에게 세금을 부담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그 소송의 승산이 A씨 등에게 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이죠? 내심의 뜻은 잠정적이었고, 단순히 세금내려고 그랬을지라도 상속등기를 이미 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의 경정등기는 “상속”이 될 수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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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해 유기적으로 ｢민법｣과 세법 내용을 모르면, 이렇게 황당한 세금추징을 당할 수 있다는 꼭!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물론 소송대리인을 통해 이 모든 결과를 다 예상했음에도, 세금이 너무 아까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송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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