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창업중소기업) 인적 · 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회사를 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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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주에 예고해 드렸던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취득세) 온천에서 호텔을 단순 업종추가한 것에 불과하니 도저히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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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레미콘, 아스콘 등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자본금 ○○억 원을 증자하면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면제받고,

※ 눈썰미 좋으신 분께서는 발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을 두고 지난 주 사례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하더니 오늘은 왜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했는지를요. 2011년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해당 규정을 두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남겨두었다가, 2014년말 법률 개정을 통해 비로소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기에 2014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5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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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6년에 토지 및 건물, 시설물, 기계장비, 차량 등(이 자산들을 아래에서는 “위 부동산”이라고 할게요)을 취득하면서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습니다. 또,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도 감면받았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사후관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회사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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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회사에 대해 감면했던 취득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A회사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의 불채택 결정이 있었고, 과세관청은 2018년에 A회사 앞으로 취득세 등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A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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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우리 회사와 특수관계 있는 B회사의 대표이사(회장)였던 C씨를 우리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우리 회사가 B회사의 사업을 확장한 것이어서 창업중소기업임을 부인했는데,

​“그러나, 우리 회사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비록 C씨의 자녀이지만, C씨로부터 창업자금 ○○억 원을 증여받아 B회사와 전혀 다른 우리 회사를 새로 창업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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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회사는 B회사의 기존 거래처를 인수하거나 기존 B회사의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 · 물적 설비를 승계하지도 않았으며 우리 회사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효과를 가져왔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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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장 등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런 A회사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여부 쟁점과 임대토지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A회사의 대표이사는 교사였던 사람으로 A회사 설립 전 레미콘과 아스콘 생산 및 판매 등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A회사의 대표이사는 아버지 C씨로부터 증여받은 ○○억 원으로 A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그 무렵 A회사 대표이사의 동생은 C씨로부터 B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아 그 최대주주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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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회사 설립에 필요한 업무는 B회사 직원들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A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고, A회사와 B회사의 임원 구성이 겹치며 두 회사가 하는 사업이 유사하고,

​③ A회사 설립 후에도 회사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C씨가 했으며, A회사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계조직조차 갖추지 못한 채 그 업무를 B회사와 그 임원에게 일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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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에 A회사의 다른 업무도 B회사 직원이 처리하였으며, A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과연 A회사가 회사 운영에 필요한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었는지도 의문임

​⑤ 또, A회사가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매입한 비용은 매출원가의 ○○%를 넘으며 2017년에는 ○○%에 달하고, A회사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별다른 사업 경험이 없고 A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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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회사는 공장을 신축한 다음 해인 2015년에는 매출원가만 약 ○○○억 원에 달하였고, 2015년에는 매출원가만 약 ○○○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한 사정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⑦ A회사의 사업은 B회사가 하던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불과할 뿐이고, A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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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그렇다면 A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A회사 주장은 이유 없음

​A회사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쟁점들도 모두 과세관청의 승소로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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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으로 인정된 지난 주 포스팅 사례와 창업이 인정되지 않은 오늘 사례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외우기 좋은 말로 요약하면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인정되는가?”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추상적일 수 밖에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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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사정들을 갖고 ‘창업이 맞다’ 또는 ‘창업이 아니다’ 인지를 판단하는지 비교 · 분석해 볼 수 있는 교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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