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98)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5년에 B회사 발행주식 ○○주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B회사가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20년에 A회사는 위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부동산은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14년에 이미 B회사가 「신탁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6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 동생의 배우자는 2014년에 A씨 앞으로 아파트 50% 지분을 양도해 주었습니다. 한편, 위 양도행위 당시 위 아파트에는 2009년 날짜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어요(채무자가 A씨 동생의 배우자였으니 아마 그 사람이 대출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2016년에 과세관청은 세금체납자인 A씨 동생의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4년에 있었던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없었던 것으로 원상회복해 달라는 취지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여기서 과거란 2015년 12월에 개정되기 전 시점을 말합니다. 개정 후 현재의 규정은 모습이 조금 달라졌는데, 아래 본문 중에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와 그의 동생은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2008년에 현금을 증여받았고, 그 돈으로 그들의 아버지가 설립한 B회사의 신주를 인수(취득)하였습니다. B회사는 2011년에 C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A씨와 그의 동생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합병법인인 C회사로부터 합병신주를 받았어요. (※ 중간에 전환사채 발행 등 경과내용이 있지만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압축 · 요약한 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사용되는 기준시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늘 판결문의 여러 곳에서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고보니 어제와 오늘 모두 포스팅 제목에 ‘무효’얘기가 나오는군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1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4층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 되어서 A씨는 위 토지와 주택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으로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했는데, 주택건물은 환산취득가액을 기재했어요. 모든 취득가액이 마찬가지일 것이지만, 특히나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관심 있게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통령령 규정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대한 법인세 사례 2건을 보려 해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문이지만, 그 내용이 무척 어려워서 금방 와 닿지를 않는 그러나 저만의 생각으로 대법원이 세무서 법인세과 직원분들의 실로 엄청났을 경정청구 처리업무를 원천차단해 준 사건으로 평가하고 싶네요. 올해인 2021년 7월과 8월에 각각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법인세 사례 2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문제가 된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2018년 12월 24일에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A회사는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수도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그 수도사업자로부터 A회사에 이르는 송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2014년에 공사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완료 후 2017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위 송수시설을 지방정부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이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가 등에 대한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6~2017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을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툰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대법원에서 상고취하로 확정되었어요. 과세관청이 2015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사업연도 결산 당시 A회사가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던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등의 과세예고(조사결과)통지서를 A회사에게 보냈습니다. A회사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매출원가를 단지 그 귀속연도만 달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을 뿐이고, 조세포탈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등록기준인지 아니면 신청기준인지에 대한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위 주택취득일로부터 64일이 경과한 2020년에 A씨가 위 주택 중 일부 호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해당 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자신이 납부한 취득세 등 일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이에 A씨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