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다주택 중과세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20년에 A씨는 ㉢아파트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율 1.32%를 적용한 취득세와 그 세액의 10%만큼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합계 ○백만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농어촌특별세는 면제대상).​​그러나, 과세관청이 ㉢아파트 취득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면서 취득세율 1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A씨에게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A씨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어요. 추가납부세액은 종전 신고납부액의 약 8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그리고 A씨는 곧바로 자신의 ㉢아파트 취득은 1세대 3주택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