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10월의 끝날인 오늘은 태양전지판 관련 주민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회사는 전국에 n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인 지방정부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태양광 발전소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 주민세(법인균등분), 지방교육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 · 고지했어요.​​이에 불복한 A회사는 “고정형 태양전지판은 단순 구축물에 해당될 뿐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계장치’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은 고정형 태양전지판을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태양전지판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포함시켜서 과세한 잘못이 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비영리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손금을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은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정해두었습니다.​​응? 그러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이 없으니, 무조건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을까요? 결과적 ·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7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기존 임차인 퇴거일까지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를 못 하셨네요.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법정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taxmentor.tistory.com오늘 사례를 보시기에 앞서, 비슷해 보이는 바로 위의 사례를 먼저 보시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다 보셨다면, 오늘 사례로 같이 가시죠!​​2023년에 과세관청이 보낸 2021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A..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작년인 2023년 8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오늘 쟁점이 되는 세법 규정을 먼저 살펴볼게요.​｢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벤처기업 스탁옵션(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원천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임직원이 받는 스탁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금혜택 즉 과세특례는 세법 규정에서 정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게만 적용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이 때, ‘적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바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들 소개 생략).​​세법에서 정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가족간 상속분쟁의 결과로 보이는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 아버지가 2020년에 사망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A씨, 동생1, 동생2, 동생3의 자녀(대습상속인) 등 총 4명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A씨 아버지’를 아래에서는 ‘부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부친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A씨가 계좌이체로 ○억 원을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천만 원짜리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여기까지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국세기본법｣상 ‘신의 · 성실’ 규정 관련한 양도소득세 사례를 1건 살펴보려 해요.​​올해 4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포스팅일 현재 아직 끝나지 않은, 오늘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용(공공매입임대주택 관련)의 다른 세금소송이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소개해 드리는 오늘 사건은 종결되었어요.“A씨가 2019년에 양도한 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비과세 대상이라고 오해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은 것은 A씨의 잘못이다.” 라는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그리고 지방법원 모두 일관된 결론을 내린 양도소득세 사건이 있어요. 2022.2.14.이전 양도분입니다.​그런데 이 불복사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지지난 달인 8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위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해 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그런데, 과세사업과 과세 아닌 사업(면세, 비과세)에 공통으로 소요된 매입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전부 빼는 것이 아니라 안분계산해서 일부만 빼 줍니다. 그렇다면 안분계산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안분계산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밖에 없겠죠? 그럼 오늘 사례로 가 보시죠!​2023년에 위 (3)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