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신의성실) 전화상담 안내로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비과세’를 확인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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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세기본법｣상 ‘신의 · 성실’ 규정 관련한 양도소득세 사례를 1건 살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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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 포스팅일 현재 아직 끝나지 않은, 오늘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용(공공매입임대주택 관련)의 다른 세금소송이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소개해 드리는 오늘 사건은 종결되었어요.

출처 : 2022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발간책자, p.82

“A씨가 2019년에 양도한 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비과세 대상이라고 오해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은 것은 A씨의 잘못이다.” 라는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그리고 지방법원 모두 일관된 결론을 내린 양도소득세 사건이 있어요. 2022.2.14.이전 양도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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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불복사건에서 A씨는 이런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위 주택의 비과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식 전화상담 안내를 통한 확인, 홈페이지를 통한 비과세 해당여부 확인 등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음에도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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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과연 어땠을까요?

​① (전략)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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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씨 주장과 같은 취지의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이 있었다고 오해를 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A씨와 상담원 사이의 녹취파일에 의하면, A씨 스스로도 위 주택의 경우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를 묻고 있어 A씨도 비과세 대상이 안 될 수 있었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③ (중략) 상담원이 ‘그게 딱히 건설사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거기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해서 했던 건이라서 그거는 뭐 일종의 시공사에 따른 건 아니거든요. (중략) 어디던 지은 거 자체 가지고 결국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준 경우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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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게 확인이 되면 말씀하신 경우처럼 비과세 가능하세요’ 라고 답변하고 있어, 그 답변 내용을 보더라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고 표현하면서 건설사 즉 시공사가 누구든지 간에 ▢▢에서 지었다면 비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며,

​⑤ (중략) 상담원은 이에 대해 ‘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공공 그 말씀하셨던 그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여 양도세를 신고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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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담원은 위 상담 당시 매입임대라는 생각을 못하고 진행을 했던 것이라고 하여 건설임대주택을 전제로 상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전화 민원 상담의 경우 그 특성상 개략적인 원칙 정도의 설명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후략)

A씨는 위와 같이 제1심 지방법원에서 패소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의 가산세 면제 역시 인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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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겼다’라고 납세자가 인정받기는 그리 녹녹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A씨 입장이 된다면(물론 판결내용 ②처럼 긴가민가했을 지라도), 전화상담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도 해 보았기에 충분히 ‘양도세는 비과세’라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건설’, ‘매입’ 이 한 끝 차이로 A씨의 양도차익 중 50%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생겼습니다. 불복청구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별도 비용도 적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모두에서 보았듯, 2022년 2월 15일 이후 현재의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공공임대에게도 공공건설과 똑같이 보유 · 거주기간 적용제외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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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을 제시하면서 바뀐 세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도 변경된 조항을 적용해 달라는 주장은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예외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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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A씨가 ‘겨우 양도차익 ○○원에 불과하고 딱 보니 비과세 같은데 돈 내고 상담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비용부담 없는 국세청이랑 ▢▢공사에게만 확인해 보자, 맞네~ 비과세 맞아!’ 했을 수도 있습니다. A씨의 속마음까지야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과물은 세무사로서 진심으로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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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감면)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는’ 세법은 재산권을 침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근무상의 형편’을 인정받으려면?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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