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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가족간 돈 거래) 이런 식의 ‘차용증’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가족간 차용증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가족간 차용증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새 게시판을 열었어요. ‘Keyword 분석’이란 이름을 ...blog.naver.com공지로도 올려둔 바로 위 ‘(상속세, 증여세) 가족간 차용증’ 포스팅을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포스팅 제목처럼 가족 사이의 돈 문제를 두고,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정도의 차용증을 써 두고 그것으로 과세관청에 맞서 세금 특히 증여세 문제를 방어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A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도 “실..
(증여세, 사전증여) 아버지 체크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과세관청의 입장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이 무조건 확인하는 사전증여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2022년에 사망한 A씨 아버지의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세 신고 없었음), 과세관청이 2023년말부터 2024년초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과세관청은 2018~2022년의 기간(약 4년) 동안 A씨 아버지 소유의 체크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A씨가 사용했다’라고 보았어요.아버지 체크카드를 자식이 사용했다고 과세관청이 판단했다면 세무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체크카드 사용액만큼 ‘A씨 아버지가 생전에 A씨에게 돈을 증여했다’고 본 거예요. 과세관청이 2024년에 A씨 앞..
(증여세, 부동산 무상사용) 기준시가 말고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증여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증여세) 부모가 자녀들의 전셋집을 얻어주었다면?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전세보증금 증여세 과세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올해 상반기 대비 상대적으로 연말에taxmentor.tistory.com부모가 자녀의 전셋집을 얻어준 경우의 세금사례를 살펴보았던 위 포스팅을 먼저 보고 오시면, 오늘 사례 이해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어서 오늘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을 살펴본 다음, 오늘 사례로 같이 가시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하지 않았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가족간 차용증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2월에 국세청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위와 같은 증여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후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A씨는 과연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① (전략)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②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③ 또한, 민법상의 소비대..
(감사지적사례, 특정법인 증여의제)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징계’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법인세와 ‘특정법인 증여의제’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 내용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원래 감사지적은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의 잘못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그 내용 중에서 납세의무자가 유의할 사항이 있기에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두 달 전인 올해 1월에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입니다. (감사지적사례, 특정법인 증여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부과’로 모두 끝난 줄 알았습니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부과 다음에 특정법인 증여세 부과로 연결된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 3월에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가taxmentor.tistory.com오늘 사례로 가기 전, 바로 위에 있는 2021년 포..
(증여세, 매매사례가액) 증여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가격’을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매매사례가액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상속세, 유사매매사례가액)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안 나왔던 가액입니다.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매매사례가액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20년 1월 Xtaxmentor.tistory.com제가 위 포스팅에서 ‘과세관청의 사후적인 꼬마빌딩 감정평가 후 감정평가액 적용’과 ‘과세관청의 의뢰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적용’ 문제가 아닌 매매사례가액 관련 다른 문제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사례가액의 뒤늦은 지자체 신고’와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가..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실제 매수금액은 더 적고, 다른 자금원천도 따로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자금출처조사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는 2013년에 상가 2개호를 약 6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걸 언제 문제삼는지 한 번 보시죠.약 8년이 지난 2021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상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자금 중 약 2억 5천만 원의 원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천부족액 약 2억 5천만 원 = 약 6억 원 - 근저당권 설정금액(실채무 부담액) 약 3억 원 - 임대보증금 승계 약 5천만 원취득자금의 소명이 부족하고, 그 금액이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금액(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국세기본법) ‘종부세는 당해세’, 이걸 모르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당해세’ 관련 국세우선 해당여부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 7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우선, 아래 법률조항을 먼저 짚고 갈게요.｢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③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 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소개해 드리지 않은 위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는 국세가 다른 공과금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우선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