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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실질과세원칙)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이 빌린 돈이군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 · 과세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대여자 1, 대여자 2, 대여자 3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금을 차입했다가 나중에 위 3명의 대여자들에게 자금을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위 3명의 대여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한 주체는 A회사가 아닌 B씨였어요. 위 A회사의 자금거래(차입 및 상환)에서 B씨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지도 않았는데, 왜 B씨는 차용증에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인 본인의 이름을 쓰고 날인했을까요? 이 모습을 과세관청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2022년에..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자녀가 30세 이상이고 소득도 있으며 세대분리도 했으니까 무조건 ‘다른 세대’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인지 아니면 별도 세대인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오늘 2023년 12월 18일 현재는 중과세 규정 시행이 유예 중이라서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2022년 5월 9일 이전 양도분에는 다주택 중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주의] 현재 양도세 다주택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고, 취득 당시(※ 양도 당시 아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세대 1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양도차익에..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면세) ‘실질과세’ 필요 없고 분명히 ‘공부’상 용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민주택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오늘의 포스팅 제목이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면, 아래 사례를 먼저 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다중주택) 주택법? 건축법? 그게 세금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세금문제는 ‘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 vs 다중주택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 blog.naver.com 올해인 2022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15년에 주업태를 ‘건설업’,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년에 폐업했습니다. A씨 등은 2015년에 단독주택 1○개동 및..
(최신, 국세기본법, 역외탈세) 외국납부세액을 감안하면,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질과세의 원칙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1년에 외국법인인 B회사의 지분 ○○%를 인수하여 보유하는 한편, 또 다른 나라에 C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C법인이 위 B회사 지분인수 계약 일체를 인수하면서 B회사로부터 기술자문료를 받는 계약과 A회사로부터 인력을 파견받는 계약을 각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C법인이 실제 인력과 시설이 있는 법인이 아닌 SPC(특수목적회사)이고, 그 설립국가가 세금부담이 거의 없는 카리브 해(the Caribbean Sea)에 있는 여러 섬들 중 하나라는 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과세관청이 2016년부터 A회사에 ..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관리용역) ‘주택관리업체’로 등록까지 했으니 관리비는 ‘면세’가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관리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4년 전인 2017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제기를 했다가 상고취하서를 제출했기에 소송이 확정되었습니다. 주택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과 주택관리업등록을 모두 마친 법인인 A회사는 2009년에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인 □□협의회와 사이에 해당 오피스텔의 공동사용시설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0년부터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금액으로 신고 · 납부했어요. ..
(최신, 취득세, 실질과세)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밖인데 왜 중과세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과세율 적용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4년에 경기도 고양시 소재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 4%(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외의 것)를 적용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억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표준세율이 뭘까요? 설마 ‘토지 가격 × 4% = 취득세금 + 농특세금 + 지교세금’ 은 아니겠죠? 경기도 고양시장이 2016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위 토지 취득 당시 A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은 경기도 김포시였으나, A회사의 대주주인 B회사가 임차한 경기도 고양시 사무실에서 A회사..
(최신, 종합소득세, 차명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타인 명의의 외납세액은 공제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소득에 대한 외납세액공제(FTC, Foreign Tax Credits)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C회사의 사주 겸 경영자로 근무하면서 C회사의 중국현지법인 2곳의 이사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C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A씨와 B씨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위 2곳의 중국현지법인 국외급여 중 일부를 당시 현지법인의 사장인 X씨 명의로 분산시켜 수령하였다고 보았어요.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A씨와 B씨가 급여를 받았는데, 차명계좌인 X씨 명의 계좌로 받았다는 뜻이로군요. 이에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와 B씨 앞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병원은 완전 별개인데 왜 세금을 추징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8월에 제1심 지방법원의 선고 후 항소장 각하명령으로 사건이 확정되었어요. A씨와 B씨는 부부로 두 명 모두 전문의인데요 그들이 2017년에 토지를 공유(각 50% 지분씩)로 취득하였고, 2인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토지 위에 병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 역시 각 50%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토지도 병원 건물도 그리고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도 모두 A씨와 B씨가 각각 50%씩 지분을 갖고 있군요. 이제 병원사업자를 내야겠죠? 2018년에 B씨가 단독으로 보건업 즉, 병원사업자등록(상호 ‘△△병원’)을 하였고, B씨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