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가산세 감면에 대한 국세기본법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8월에 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22년에 본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당한 A씨는 C세무사에게 양도세 신고대리 업무를 맡기면서, 양도세금까지 대신 납부해 달라고 C세무사에게 세금+대행수수료를 수표로 주었대요.​​채 1년이 지나지 않은 2023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그래도 신고가 없자 2024년에 ▢억 원짜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1억 원이 넘는 가산세(무신고+납부지연)도 포함되었죠.양도소득세 본세 부분은 A씨도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분만 불복하여 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받던 부동산이 상속된 경우의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지방정부(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특성상 A씨의 모친이 주택연금 사후수익자로 그 혜택이 상속과 다름이 없고, A씨 모친의 사후에도 남은 신탁재산 등이 귀속권리자인​​자녀인 A씨 등에게 교부될 예정이므로 사실상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등기 · 등록을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제시했는데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① (앞 부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수용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2주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는 국가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에 본인 소유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국가 앞으로 마쳐주었습니다.​​A씨는 당연히 수용 현금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10%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감면을 배제하는 처분을 했고, 2023년에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그러자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하는데 국가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동일인 10년 이내 합산 관련 증여세(국제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단 사례가 아님에 유의!)​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당연히 합산해야 한다는 과세관청에 맞서 합산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A씨에게 조세심판원은 과연 어떤 결정문을 주었을까요?​​① ​(앞 부분 생략) 아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서 합산되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기본적으로 같은 법 제4조의2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조심 2014중4548, 2015.4.16., 같은 뜻임),※ 오늘 사건에서는 2020년귀속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바로 위의 조문번호가 아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토지수용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과세처분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월과세 적용으로 취득시기를 내 아버지가 취득한 2002년이라고 하면서도, 감면에서만 2016년 취득으로 보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이 아니어서 10%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다.” 라고 주장했지만,​​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후 양도한 것이어서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당연히 ｢조세특례제한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