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수용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2주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는 국가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에 본인 소유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국가 앞으로 마쳐주었습니다.​​A씨는 당연히 수용 현금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10%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감면을 배제하는 처분을 했고, 2023년에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그러자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하는데 국가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동일인 10년 이내 합산 관련 증여세(국제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단 사례가 아님에 유의!)​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당연히 합산해야 한다는 과세관청에 맞서 합산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A씨에게 조세심판원은 과연 어떤 결정문을 주었을까요?​​① ​(앞 부분 생략) 아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서 합산되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기본적으로 같은 법 제4조의2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조심 2014중4548, 2015.4.16., 같은 뜻임),※ 오늘 사건에서는 2020년귀속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바로 위의 조문번호가 아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토지수용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과세처분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월과세 적용으로 취득시기를 내 아버지가 취득한 2002년이라고 하면서도, 감면에서만 2016년 취득으로 보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이 아니어서 10%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다.” 라고 주장했지만,​​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후 양도한 것이어서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당연히 ｢조세특례제한법｣ 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신고 및 납부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2주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회사의 심판청구 결과, 조세심판원은 B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당연하게 관련 가산세도 부과취소)이지만, B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대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심판청구 결과 기각 부분에 대해 A회사는 2023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약 3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3심 모두 매출자인 B회사가 VAT를 체납한 대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본세)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러면 남은 쟁점 즉, 과소신고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부부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5월에 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는 “변호사인 내 배우자와 함께 법무법인을 운영하던 다른 구성원 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내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고자, 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내 명의로 돌려놓은 ‘명의신탁’에 불과하므로 증여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 반면,​​과세관청은 “만약 명의신탁이라면 증여재산을 환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나서야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피하기 위한 즉, 조세 회피를 위한 A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라고 반론을 펼쳤습니다.​​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