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제1심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1993년에 완공된 A아파트는 전체 세대 중 약 20%만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고, 나머지 약 80%에 해당하는 세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예요. 그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A단체는 노후된 엘리베이터(승강기)를 교체하기로 결정하고​​2023년에 엘리베이터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교체공사가 완료되고 A단체는 2024년에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 그 대금에 VAT가 포함된 사실을 두고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우리 아파트 전체 세대 중 80%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데 왜 VAT를 붙인거지?’ 라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주식 실물의 계좌이체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이번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23년에 과세관청은 A씨의 11년 전 증권계좌 거래내역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 심판결정문을 보면, A씨를 포함한 가족들(대주주)이 보유한 또 다른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고 해요.​​빨간색 표시한 2012년 5월의 증권계좌 주식대체입고를 두고, 과세관청은 “A씨가 그 배우자의 동생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 라고 보아 가산세 포함 ○억 원의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증여세 과세처분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내 배우자의 동생과 나 사이에 증여의사의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작업진행률 100%가 되는 날이 언제인지를 두고 다툰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가산세를 더한 2022~2024사업연도분 각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받아든 A시행사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2023년에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었다. 2024년에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공사도급비 정산 감액, 설계용역비, 건축감리비와​​도시계획시설 공사비 기성금, 보호수이식비 및 녹색건축인증용역비 등을 합하여 ○○억 원의 잔여공사비용이 발생했으므로, ‘2023년에 작업진행률 100%’를 전제로 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이에 맞선 과세관청은 “감리보고서상 공사완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2025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 부부 앞으로 각각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불복한 A씨 부부는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 위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 外 지역에 소재함)​​쟁점은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보증금 치르고 이미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던 임차인에게 A씨 부부가 해당 아파트를 매도한 것을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따른 사용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 과연 심판결정은 어땠을까요?① (앞 부분 생략) A씨 부부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전세)보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가산세 감면에 대한 국세기본법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8월에 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22년에 본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당한 A씨는 C세무사에게 양도세 신고대리 업무를 맡기면서, 양도세금까지 대신 납부해 달라고 C세무사에게 세금+대행수수료를 수표로 주었대요.​​채 1년이 지나지 않은 2023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그래도 신고가 없자 2024년에 ▢억 원짜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1억 원이 넘는 가산세(무신고+납부지연)도 포함되었죠.양도소득세 본세 부분은 A씨도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분만 불복하여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