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수익적 소유자(실질귀속자)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국제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2022년에 A회사는 “d회사는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e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지배 · 관리하거나 사용 · 수익하지 못한 채 그대로 A회사와 또 다른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이전시켰다.” 라고 주장하면서​​2016 ~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d회사는 독립적 권리 · 의무의 주체로서 e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의 실질귀속자이므로 ｢한-브라질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라고 반박했어요(경정청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국제조세(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이번 달인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지급보증수수료’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인 2012년에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의 첫 페이지를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내국법인이 지분을 소유한 해외현지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대개 현지법인 단독으로는 돈 빌리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많은 경우,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보증을 서야 그나마 대출이 가능하게 되곤 합니다. 여기서 말한 ‘보증’의 핵심내용은, ‘혹시라도 해외현지법인이 빚을 못 갚으면,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대신 갚겠습니다’ 정도가 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약 1개월 만에 다시 살펴보는 거주자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포스팅 하단에 있는 지난 달 사례의 B國과 오늘 사례의 B國은 같은 나라입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0년에 B國에 소재한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고 현재까지 해당 외국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 A씨는 2011~2015년에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7년 5월에 위 외국법인으로부터 2016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B國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 · 납부했어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중거주자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이중거주자’는 각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먼저 판정한 다음에나 나오는 용어죠?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B國에서 사업을 하는 현지 법인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그룹의 회장으로서 해당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 · 경영하고 있고,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내국법인인 C회사의 등기이사 등으로 재직했습니다. ​​ A씨는 2012년까지 국내 거주자로서 C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과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과세관청이 2013년에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한-일 조세조약｣ 중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사례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한-일 조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규정이예요. ​​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원천징수 대상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원천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장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국외특수관계인인 영국법인으로부터 상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면세점, 백화점 등 직영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2020년에 통지관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상품의 국내 배타적 독점판매권한을 A회사가 보유하면서 위 영국법인의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호, 디자인 등)을 사용할 권한을 허여받았다고 보았어요. ​통지관청은 A회사와 영국법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에서 상품 수입가격 구성 내역 중 ‘지적재산권 대가’ 항목으로 계상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일인 오늘은 거주자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역시나 그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B회사의 100% 주주이자 2016년에 설립된 홍콩법인의 1인 주주 및 대표이사인데, B회사는 2018년에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 A씨에게 ○○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A씨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한-홍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 납부했어요. ​2020년에 통지관청이 2018년 과세연도를 조사대상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추석날인 오늘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가산세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 이후 미국 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운용리스 형태로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해당 외국법인에게 리스료를 각 지급하였습니다. ​​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기재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내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