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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특수관계) 최소한 급여를 주지 않은 날부터는 ‘임원에서 사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저도 어린이가 되고 싶은 오늘은 특수관계인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부모-자식은 특수관계죠? 이런 것은 아예 특수관계 여부에 다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특수관계를 두고 다투는 것일까요? 작년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2008년부터 B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3년을 기준으로 현재 B회사의 발행주식 중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B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 2013년 현재 B회사의 발행주식 중 A씨가 보유한 지분 외의 나머지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
(최신, 취득세, 중과세) 신규 업종을 추가했으니, ‘지점 설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력으로 2022년의 첫날인 오늘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된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본점을 산업단지에서 대도시 내로 이전하였고, 대도시 내에서 운영하던 지점이 2018년에 대도시 내에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였습니다. 이 지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A회사는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2018년에 A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을 두고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이라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중과배제 업종인 유통판매업 부분은 제외..
(강제징수) 회사 간의 배당이므로 배당금반환청구에는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보는 45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0년과 2011년에 A회사 앞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A회사가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미납하여, 2018년 현재 약 ○○억 원의 체납세금이 있었습니다. 한편, A회사의 발행주식은 주주1회사 및 주주2회사가 지분 전부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0년에 A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두 주주회사 앞으로 배당금을 지급했어요. 강제징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과세관청은 주주1회사와 주주2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두 회사와..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허위로 본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계상했으니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광복절인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실질적 대표자로서 운영했던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A씨가 위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5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관련 형사판결 등을 근거로 위 횡령금액이 A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 법인들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A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위 법인들과 A씨에게 소득금액변동내..
(최신, 취득세, 실질과세)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밖인데 왜 중과세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과세율 적용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4년에 경기도 고양시 소재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 4%(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외의 것)를 적용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억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표준세율이 뭘까요? 설마 ‘토지 가격 × 4% = 취득세금 + 농특세금 + 지교세금’ 은 아니겠죠? 경기도 고양시장이 2016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위 토지 취득 당시 A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은 경기도 김포시였으나, A회사의 대주주인 B회사가 임차한 경기도 고양시 사무실에서 A회사..
(최신, 국세기본법, 소득처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판단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여처분 관련 부과제척기간을 판단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세관이 법인자금 국외도피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회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과세관청에게 통보하였고, 과세관청이 2014년에 A회사에 대하여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A회사의 자금 ○○억 원을 그 실질적 대표자인 B씨가 횡령한 것으로 보고, 그 중 최종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자금 ○○억 원이 B씨에게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서 A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를 거쳐 2016년이 되어서 B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09년 및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
(최신, 취득세) 지목만 전(田)일 뿐, 실제로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고급주택’ 중과세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급주택 중과세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합자회사인 A회사와 그의 무한책임사원인 B씨는 2017년에 주택과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회사와 B씨가 2018년에 도로 142㎡와 밭(田) 957㎡ 중 600㎡를 주택의 부속토지(이 둘을 합하면 742㎡이네요)로 사용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이 되었으나 A회사와 B씨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년에 A회사와 B씨에게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최신, 증여세, 가업승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5년’ 후에 대표이사에 취임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과세특례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0년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B회사 주식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가 2016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아, 이러면 5년 요건을 못 지켰네요), 과세관청은 위 B회사 주식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A씨가 B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2018년이 되어서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