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5년 (13)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부동산 무상사용) 기준시가 말고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증여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증여세) 부모가 자녀들의 전셋집을 얻어주었다면?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전세보증금 증여세 과세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올해 상반기 대비 상대적으로 연말에taxmentor.tistory.com부모가 자녀의 전셋집을 얻어준 경우의 세금사례를 살펴보았던 위 포스팅을 먼저 보고 오시면, 오늘 사례 이해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어서 오늘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을 살펴본 다음, 오늘 사례로 같이 가시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취득세, 중과세) 바로 옆 건물도 ‘본점’으로 사용했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인 오늘은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중과세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T회사는 2013년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아래에서는 “A동”이라고 할게요)을, 2015년에 바로 옆의 토지를 각 취득한 다음, 2019년에 두 필지를 합필하였습니다(인접지 경사도 등의 문제해소 목적). 위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요.2019년에 T회사는 위 토지(이제 1개 번지죠?)에 건물을 증축하여 취득하고(기존 A동과 별개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으나, 같은 필지에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상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음, 새로운 건물을 아래에서는 “B동”이라고 할게요), ｢지방세법｣에서 정한 부동산 원시취..
(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정청구) ‘뇌물’이나 ‘횡령금’이나 모두 똑같은 위법소득 아닌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여부가 쟁점이 된 ｢국세기본법｣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이번 달인 1주일 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틀리게 세무신고한 경우 중에서,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신고 · 납부했다면 과세관청에게 “냈던 세금을 되돌려 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그 반대로 “세금을 더 내겠습니다” 하는 것은 ‘수정신고’라고 해요.｢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본래의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후발적 경정청구’입니다. 이 때! ‘사..
(증여세, 특수관계) 최소한 급여를 주지 않은 날부터는 ‘임원에서 사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저도 어린이가 되고 싶은 오늘은 특수관계인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부모-자식은 특수관계죠? 이런 것은 아예 특수관계 여부에 다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특수관계를 두고 다투는 것일까요? 작년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2008년부터 B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3년을 기준으로 현재 B회사의 발행주식 중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B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 2013년 현재 B회사의 발행주식 중 A씨가 보유한 지분 외의 나머지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
(최신, 취득세, 중과세) 신규 업종을 추가했으니, ‘지점 설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력으로 2022년의 첫날인 오늘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된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본점을 산업단지에서 대도시 내로 이전하였고, 대도시 내에서 운영하던 지점이 2018년에 대도시 내에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였습니다. 이 지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A회사는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2018년에 A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을 두고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이라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중과배제 업종인 유통판매업 부분은 제외..
(강제징수) 회사 간의 배당이므로 배당금반환청구에는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보는 45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0년과 2011년에 A회사 앞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A회사가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미납하여, 2018년 현재 약 ○○억 원의 체납세금이 있었습니다. 한편, A회사의 발행주식은 주주1회사 및 주주2회사가 지분 전부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0년에 A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두 주주회사 앞으로 배당금을 지급했어요. 강제징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과세관청은 주주1회사와 주주2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두 회사와..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허위로 본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계상했으니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광복절인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실질적 대표자로서 운영했던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A씨가 위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5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관련 형사판결 등을 근거로 위 횡령금액이 A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 법인들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A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위 법인들과 A씨에게 소득금액변동내..
(최신, 취득세, 실질과세)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밖인데 왜 중과세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과세율 적용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4년에 경기도 고양시 소재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 4%(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외의 것)를 적용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억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표준세율이 뭘까요? 설마 ‘토지 가격 × 4% = 취득세금 + 농특세금 + 지교세금’ 은 아니겠죠? 경기도 고양시장이 2016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위 토지 취득 당시 A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은 경기도 김포시였으나, A회사의 대주주인 B회사가 임차한 경기도 고양시 사무실에서 A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