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수익적 소유자(실질귀속자)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국제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2022년에 A회사는 “d회사는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e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지배 · 관리하거나 사용 · 수익하지 못한 채 그대로 A회사와 또 다른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이전시켰다.” 라고 주장하면서​​2016 ~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d회사는 독립적 권리 · 의무의 주체로서 e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의 실질귀속자이므로 ｢한-브라질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라고 반박했어요(경정청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국제조세(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이번 달인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지급보증수수료’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인 2012년에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의 첫 페이지를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내국법인이 지분을 소유한 해외현지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대개 현지법인 단독으로는 돈 빌리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많은 경우,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보증을 서야 그나마 대출이 가능하게 되곤 합니다. 여기서 말한 ‘보증’의 핵심내용은, ‘혹시라도 해외현지법인이 빚을 못 갚으면,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대신 갚겠습니다’ 정도가 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용료소득 여부를 두고 다툰 국제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도대체 왜 ‘사용료’를 두고 싸우는 것인지는 아래 포스팅을 먼저 봐 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신, 국제조세, 소득구분) 사용권을 받았고 비밀준수의무도 있으니 ‘사용료’ 소득이 맞습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사례로 ‘사용료(Royalt... blog.naver.com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장비 개발 및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인 A회사는 2015년에 영국법인의 부품에 관한 도면 등을 ○○년 동안 사용하는 내용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정확하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항에서 정한 벌칙 규정을 적용한 형사판결입니다.​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뉴질랜드에 있는 은행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개를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4년 3월말일 기준, 2015년 2월말일 기준, 2016년 12월말일 기준, 2017년 1월말일 기준하여 각 일자별로 모두 “50억 원”이 넘는 계좌잔액을 보유하였습니다. ​ 그러나 A씨는 위 계좌보유 각 다음연도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오로지 이 이유 즉, 신고대상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보유하였음에도 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 +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주 수요일에 아래와 같이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오늘 사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필요한 배경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포스팅의 2번 사례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제목이기도 하죠. ​​ “⑦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 이 내용을 토대로 오늘 사례소개를 시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한-일 조세조약｣ 중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사례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한-일 조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규정이예요. ​​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국제조세에서의 정상이자율 관련 2021년의 유권해석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정상이자율 문제는 국제거래를 하는 회사들에게 실무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무문제 중 하나예요. ｢법인세법｣의 인정이자와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유권해석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다른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가족간 차용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새 게시판을 열었어요. ‘Keyword 분석’이란 이름을 ... blog.naver.com ​↑ (법인이랑 아무 상관 없이) 부모-자식 사이에 자금이 오고 갔는데, 그것이 증여인지 아니면 대여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추석날인 오늘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가산세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 이후 미국 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운용리스 형태로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해당 외국법인에게 리스료를 각 지급하였습니다. ​​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기재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내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