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시가 (17)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제조세)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국내주식을 저가매입하면 ‘증여’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대한민국에 본점소재지를 둔 내국법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세법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직 팔지도 않은 주식을 산 시점에 곧바로 법인세 과세하는 규정이죠?｢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그럼,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하면요?이번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아파트에 ‘5% Rule’ 적용 사례를 보시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특수관계인 5% Rule’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즉, ‘특수관계인 5%’ 규정은 아래와 같아요. 맨 아래 포스팅에서 보시는 증여세 고저가 양수도 30% Rule과는 숫자가 다르죠?｢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세, 매매사례가액) 증여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가격’을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매매사례가액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상속세, 유사매매사례가액)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안 나왔던 가액입니다.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매매사례가액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20년 1월 Xtaxmentor.tistory.com제가 위 포스팅에서 ‘과세관청의 사후적인 꼬마빌딩 감정평가 후 감정평가액 적용’과 ‘과세관청의 의뢰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적용’ 문제가 아닌 매매사례가액 관련 다른 문제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사례가액의 뒤늦은 지자체 신고’와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가..
(부가가치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영업권 ‘취득가액’이 곧 시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작년인 2023년 8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오늘 쟁점이 되는 세법 규정을 먼저 살펴볼게요.｢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국세기본법, 특정법인 증여세) 이 경우 납부가산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특수관계인끼리 주식거래 1번 했다가 A회사, 대표이사이자 주주 B씨, 또 다른 주주이자 B씨의 자녀인 C씨는 각각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 및 증권거래세,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모든 세금부과의 출발은 ‘세법대로 계산한 주식 값(시가)대로 매매하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A회사와 B씨도 2017년 당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대로 세법상 올바른 가격에 거래했다고 굳게 믿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저 같은 세무대리인에..
(양도소득세, 상가) ‘주변 시세’대로 거래하면 아무 문제 없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보충적 평가액 과세에 불복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1년에 취득했던 상가 2개호를 2018년에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B회사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양도가액 합계액이 3억 원을 넘지 않아요.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20년에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특수관계인인 B회사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다’ 라고 하면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씨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와 ㉡임대료환산가액[{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현재 100..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時價)’ 이렇게 결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특별히 과세관청에서 근무하시는 세무공무원분들께) 이렇게 시가를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자 제목을 그 반대말로 적었습니다.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과세관청이 2022년에 A회사와 B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C씨의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특수관계 있는 B회사에게 PM용역의 수수료를 시가(時價)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그래서 과세관청은 다른 조사적출사항을 포함하여 A회사 앞으로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C씨의 자녀들 앞으로는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각각 가산세를 더하..
(최신, 국세기본법, 가산세감면) ‘감사지적’으로 추가부과할 때 가산세는 항상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늘 사례는 규정상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아예 등장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기재했습니다. 저런...... 과세관청이 2018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위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9년에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으잉? 매매사례가액이라는 것을 ｢상속세 및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