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강제징수 (10)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오랜만에, 이 블로그에서 51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인 2024년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국세징수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 ·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체납세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압류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재산은 체납자 명의의 것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체납자 소유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50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인 2022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5년에 B씨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5년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2005~2016년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체납액이 있었어요. 2020년기준 합계 ○천만 원의 미납액이 있었다고 합니다. B씨가 2015년에 A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B씨 소유의 부동산을 A씨 앞으로 소유권이전해 주었어요. 부동산 물건이 총 6건이었는데, 이 부동산 이전행위가 오늘의 쟁점이 됩니다. B씨가 체납한 합계 ○천만 원의 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4월의 끝날인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9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20년현재 양도소득세 ○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데, A씨가 부동산 여러 건을 양도하고 진작부터 세금을 미납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한편, A씨의 자녀들은 과세관청에게 자신들이 A씨로부터 현금을 각각 ○○원씩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를 신고했어요. 자, 이것을 과세관청의 체납담당자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과세관청은 “체납자 A씨가 자신에 대한 체납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하려고 미리 자신이 가진 현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했구나!” 라고 보아 A씨의 자녀들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2년 2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8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 B씨 등 총 4명은 2012년에 토지를 각각 25% 소유지분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B씨가 국세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2013년에 위 토지 중 B씨 소유지분(25%)을 압류했어요. 2015년이 되어서 위 4명은 위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여 B씨를 포함한 4명 모두 분할 후 토지 ○○㎡을 단독으로 각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할 전에 과세관청이 압류등기한 것이 토지등기부등본에서 삭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020년에 B씨를 제외한 A씨 등 3..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새해 둘째 날인 오늘은 압류 관련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9년에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06년에는 기타소득(아마도 연간소득금액 300만 원 이상)이 발생했는데도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그 세금을 A씨가 미납하자, A씨 소유의 임야를 압류했어요. 강제징수처분을 실행했군요. 2014년이 되어서 위 임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고, 과세관청이 압류등기했던 것이 말소되었어요. 이 매각대금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6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 동생의 배우자는 2014년에 A씨 앞으로 아파트 50% 지분을 양도해 주었습니다. 한편, 위 양도행위 당시 위 아파트에는 2009년 날짜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어요(채무자가 A씨 동생의 배우자였으니 아마 그 사람이 대출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2016년에 과세관청은 세금체납자인 A씨 동생의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4년에 있었던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없었던 것으로 원상회복해 달라는 취지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보는 45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0년과 2011년에 A회사 앞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A회사가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미납하여, 2018년 현재 약 ○○억 원의 체납세금이 있었습니다. 한편, A회사의 발행주식은 주주1회사 및 주주2회사가 지분 전부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0년에 A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두 주주회사 앞으로 배당금을 지급했어요. 강제징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과세관청은 주주1회사와 주주2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두 회사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4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세금을 체납한 A회사는 2016년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었고, 2017년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19년에 폐지결정을 받은 후 폐업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A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들의 A회사 주식소유 지분율에 따라 해당 제2차 납세액을 각각 납부통지했어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면 기업회생개시 후 회생계획에 따라 제한받았던 경영과 주주권의 행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