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 제 아무리 ‘압류’했더라도,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으니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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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둘째 날인 오늘은 압류 관련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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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9년에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06년에는 기타소득(아마도 연간소득금액 300만 원 이상)이 발생했는데도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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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그 세금을 A씨가 미납하자, A씨 소유의 임야를 압류했어요. 강제징수처분을 실행했군요.

2014년이 되어서 위 임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고, 과세관청이 압류등기했던 것이 말소되었어요. 이 매각대금으로 A씨의 미납세금이 모두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2018년에는 A씨의 또 다른 임야를, 2019년에는 A씨의 근저당부 채권을 압류했고, 그 채권압류일로부터 정확히 1개월 후에 A씨는 2종류의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했어요.

세금 다 받았으니 과세관청의 볼 일은 끝났고, 자연스럽게 과세관청은 2018, 2019년의 압류를 ‘압류해제’ 등기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어서 A씨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과세관청은 2012년에 내 임야를 압류처분하였지만, 그 임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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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압류처분으로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게 부과된 세금의 납부기한이 2012년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난 2017년에 이미 국세징수권의 시효소멸되었으므로,

​2018년과 2019년에 한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은 이미 시효기간이 만료된 처분으로 그 효력이 없다.” 뭐라고요?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압류가 되었는데도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하지 않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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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나온 A씨의 주장을 읽으면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던데 ｢국세기본법｣ 아니 민사법을 제대로 모르고도 변호사를 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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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제 생각과 같은 판결을 과연 했을까요? (서류송달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국세기본법｣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압류와 교부청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압류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동안 중단되고, 교부청구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 동안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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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해서 2012년에 A씨 소유의 임야를 압류처분한 이상 그것만으로 그 압류의 해제까지의 기간 동안 중단되는 것임

③ 과세관청의 2012년 압류처분의 해제(2014년) 이후에, 과세관청이 그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2018년, 2019년에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그로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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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따라서 A씨가 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이전에 그에 관한 과세관청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위와 같은 제1심 판결 후 A씨의 항소제기가 없어서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빤~한 사안을 두고 2020년에 소장이 접수된지 약 1년 6개월이나 지나서 판결이 난 것도 참 늦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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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교부청구’ 뿐만 아니라 ‘압류’도 있어요. ｢국세기본법｣이 제정된 1974년말 이후로 시효중단사유로 ‘압류’가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A씨 소송대리인이 ｢국세기본법｣을 몰랐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럼 이것도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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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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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대리인을 만나야겠죠?

※ 물론, 만의 하나 이런 법리를 대리인이 제대로 설명해 주었음에도 의뢰인이 소송하자고 했다면, 대리인의 잘못이 아니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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