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총괄납부는 20일 이내에 신청...... 그런데 ‘매출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2년 첫 근무일인 오늘은 매출이 발생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1년에 항소심이 진행되다가 소 취하를 하였기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승인받아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해 오다가, 2017년에 인적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A회사가 A회사와 B회사로 쪼개졌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사건의 원고인 B회사입니다.

​

​

​

이 B회사는 본점 사업장과 지점 사업장을 2017년에 각 사업자등록하고, 본점 사업장 명의로 2017년 1기분 공급가액 합계 ○○억 원 및 2기분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을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했어요. B회사 본점이 VAT매출신고를 했겠네요. 그리고 2017년 10월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총괄납부 승인을 얻게 됩니다.

​2019년에 B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매출액이 본점이 아닌 지점의 매출인데, B회사가 본점의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

즉, 지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일반매출 및 영세율매출 과소신고를 했다고 보아서 B회사의 지점 사업장 앞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본점매출은 그만큼 (-)를 했을테니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가산세인데, 그 가산세 합계액만 ○○억 원이었어요.

​이에 B회사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지점 사업장에서 위 매출과 관련된 제품 등의 생산과 인도가 이루어지므로, 세금계산서는 지점 사업장에서 발급되었어야 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

과연 법원도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① (전략)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여야 하고, 총괄납부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하여 납부만 할 뿐이며, 총괄납부 승인제도는 단지 그 세액의 납부 또는 환급만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처리하게 함으로써

​​

② 사업자의 자금관리 등 편의와 세무관서의 행정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더라도 납부세액 계산에 한하여 사업장 간 통산이 허용될 뿐이고,

​③ 이 때에도 납부의무 이외의 신고의무 등 각종 의무는 사업장마다 이행하여야 함(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9497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85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

④ (중략) 위 매출과 관련된 거래처가 발급한 인수증과 거래명세서의 공급자 란에는 모두 본점 사업장이 기재되어 있고, 수금용 계좌가 본점 사업장에 인접한 주식회사 ▷▷은행 ▢▢지점에서 개설되었으며,

​⑤ B회사의 본점 사업장과 지점 사업장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과정 중 생산과 출고를 제외한 모든 과정은 본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

⑥ 지점 사업장이 생산과 출고를 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이는 지점 사업장의 독립적인 판단이 아니라 본점 사업장이 체결한 계약 및 접수한 주문 내용과 본점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⑦ 과세관청은 B회사가 위 매출에서 판매된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확보하는 거래에 있어 본점 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였음 (중략)

​​

⑧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지점 사업장이 아니라 본점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언급하는 위 매출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B회사는 위와 같이 제1심 지방법원에서 승소한 후 과세관청이 항소를 제기하여 제2심이 진행하던 중 원고가 소를 취하했습니다.

승소한 원고가 소취하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하면,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세금부과를 취소했으리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이 이면이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사건의 전심 행정심판인 심판결정이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총괄납부 승인의 효력이 분할(B회사 설립) 후까지 지속되는지 여부가 핵심인 것처럼 결정문이 기술되었기 때문이예요. 청구인인 B회사도 과세관청도 그 부분만 다투었고, 심지어 조세심판원까지도 그 쟁점만 판단했거든요.

​​

본점은 환급되었을 것이기에 본지점 통산하면 결과적으로 본세 없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매출과소신고 및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되었는데, 그 가산세 감면여부 판단에 있어 ‘사업자등록 후 20일 이내에 총괄납부 신청 여부’를 따질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과세관청 주장대로 지점 매출이 맞다면 제 아무리 총괄납부를 20일 이내에 신청했더라도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총괄납부 신청 또는 승인 여부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장 판단이랑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죠? 그렇습니다, 위 판결내용 ③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총괄납부 제도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와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B회사가 총괄납부 승인을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본점 매출인지 아니면 지점 매출인지의 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제가 소개를 생략한 부분 설시내용 중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규정은 총괄납부 승인 이전의 거래에 관하여 해당 거래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사업장을 모두 사업장으로 간주하겠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도 있어요.

​​

관건은 ‘제품의 생산과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만 하면, 무조건 매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가 입니다. 과세관청은 그렇다고 주장했지만, 결론은 달랐죠?

​판결내용 ④에서 제가 생략한 설시내용 중에는 B회사의 매출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옵니다. 즉, 판결내용 ⑤처럼 ‘제품의 생산과 인도(출고)’ 말고는 모두 본점 사업장에서 사업이 수행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와 혼동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오늘 사례를 힘주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