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소득세) ‘단독사업’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인지는 어떻게 구별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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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1년의 끝날이네요. 작년의 오늘과 마찬가지로 하루도 빠짐없이 포스팅해 온 저를 1년 만에 칭찬하고, 그리고 작년에 버금 갈 만큼 인생에서 큰 일을 겪은 올 한 해의 저를 돌아보면서 공동사업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최신,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으니 이렇게 세금계산할 수 밖에 없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조세심판원이 바로 위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대로 결정한 사건인데요 행정소송에서 그 결론은 과연 어땠을까요?

​행정사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는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행정사인 C씨를 사업자로 삼아 1992년부터 자동차 등록대행 업무를 하다가 2006년에 B씨를 사업자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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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A씨와 B씨는 2006년 이후로 사업자등록은 B씨 명의로 했으나, 등록대행 업무는 행정사인 C씨 명의로 일을 했군요.

​2019년에 위 사업장을 관할하는 과세관청은 ‘A씨와 B씨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탈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A씨에 대하여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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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의 기초가 되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은 A씨와 B씨가 자동차등록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발행한 영수증을 수집하여 수수료 평균 단가를 산정한 후,

​조사대상기간에 A씨와 B씨가 차량등록을 대행한 건수에 수수료 평균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A씨와 B씨의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A씨와 B씨 각각의 종합소득세도 계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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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씨와 B씨, C씨 등 세 사람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민사소송의 이력이 있었습니다.

​C씨가 2017년에 A씨와 B씨를 상대로 2013~2017년의 매출이익의 3분의 1 상당액 중 C씨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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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법원은 2019년에 세 사람 사이에, C씨가 행정사 자격을 제공하고, A씨와 B씨는 자동차 등록대행 실무를 담당하며, 수익은 3분의 1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A씨와 B씨는 해당 약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행업을 통해 취한 수익의 3분의 1을 C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A씨와 B씨는 연대하여 C씨에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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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한 A씨와 B씨가 항소하여 난 최종결론은 ‘A씨와 B씨는 연대하여 C씨에게 2020년 ○월 ○일까지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 등록대행 업무의 동업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A씨와 B씨가 부담한다’ 는 내용의 조정성립이었어요.

​위와 같은 민사소송 결론이 난 2020년 전인 2019년에 실시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뭐다? 조사결과통지 + 세금고지서 발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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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과세관청이 A씨와 B씨 앞으로 부과했던 각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일부 감액을 결정하여 과세관청이 일부 세액을 감액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취소되지 않고 세금이 남아 있죠?

​이 심판결정에도 불복한 A씨는 위 민사사건 조정성립 후 시점인 2020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선 과세관청은 “A씨와 B씨가 C씨와 함께 3인 공동사업자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판결이라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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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 사이의 협의(화해)의 성격이 강할 뿐 아니라, A씨가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3인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반박하면서 A씨와 B씨의 2인 공동사업으로 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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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3인 공동사업이냐 아니면 2인 공동사업이냐 하는 것인데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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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 ·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③ 행정사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는 1992년에 C씨로부터 행정사 자격을 제공받아 자동차 등록대행 업무를 하고 그 수익을 3분의 1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2007년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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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익 중 3분의 1을 C씨에게 지급하고, 2006년에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인 2007년경부터는 C씨에게 월 각 ○○원을, 2017년에는 ○○원을 지급해 왔음

⑤ C씨가 A씨와 B씨를 고소한 사건 및 위와 같은 민사소송 조정성립 등의 경위 등으로 보아, A씨와 B씨 및 C씨는​​ 위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한 공동사업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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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과세관청이 C씨를 제외한 A씨와 B씨만이 공동사업자로 위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A씨가 위 사업장에서 취득한 매출 누락액에 대하여 부과한 각 종합소득세 중 ‘3인 공동사업의 경우’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패소한 과세관청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되었으므로, 아마도 과세관청은 위 판결 내용대로 A씨의 종합소득세액을 감액하여 다시 납세고지서를 보냈을 것이고 그에 더하여 C씨에게도 새로이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날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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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등장한 조정성립과 오늘은 나오지 않았지만 화해권고결정 내지 무변론 판결 등을 바라보는 과세관청의 입장을 엿볼 수 있었어요. 비록 사법부인 법원 단계를 거쳤더라도, 객관적인 판결이 아니라는 시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조정이나 화해 또는 무변론 판결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가 결론이 될 텐데요, 이것 역시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인 위 판결내용 ②에 나오는 ‘구체적 ·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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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객관적인 판결로 보아야 한다’도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건 언제나 무시하고 다른 사정들만 갖고 판단해야 한다’도 둘 다 정답이 될 수 없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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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생활하시고 또한 제 블로그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전하며,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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