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소득세, 위약금 귀속시기) 이미 2010년에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왜 2016년에 해제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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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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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2008년에 부동산을 매매대금 ○○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3회에 걸쳐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래에 나오기도 하는데, 매수인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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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매수인과 2009년에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기일을 연장했으나, 매수인 측에서는 그 연장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14년이 되어서 A씨는 매수인에게 계약해제통지 성격의 내용증명을 우편발송했습니다.

한편, 위 부동산 소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위 매수인은 2014년에 A씨를 포함한 토지소유자들에게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 및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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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수인은 위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잔금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서도 보냈어요. 자, 이러한 2014년의 사실관계가 나중에 이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 주세요.

​2016년이 되어서 A씨는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이행 및 소유권이전 등 절차이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결국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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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과세관청이 등장할 차례예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관련 소송이 종결된 다음날인 2016년에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 속한 것으로 보고,

​그 2016년에 A씨가 2008년에 받은 계약금(이제는 ‘위약금’이 되었어요)이 A씨에게 기타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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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변경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인 2010년까지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2010년에 나와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실효되었고,

​이 때, 나에게 위약금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며, 그 이후 나와 매수인은 위 매매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 그렇다면, 2019년 당시 위약금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이번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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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소득세법｣ 규정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계약금이 위약금 ·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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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③ A씨는 위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정한 연장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계약에 자동 해제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년에 매수인에게 2014년 ○월 ○○일까지 위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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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14년에 매수인은 A씨를 비롯한 토지소유자들에게 2015년까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혔고, 개발사업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므로 토지 매매잔금기일 연장에 협조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위에서 말씀드린 2014년의 사실관계가 여기서 이렇게 역할을 하네요.

​⑤ A씨는 위와 같이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재차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며 밝힌 기한 이후에도 여전히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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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로부터 다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조정신청과 소송제기를 하면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였음

​⑦ 매수인은 위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함께 토지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한 이후에도 계속 토지소유자들에게 협조 요청을 구하며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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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씨는 법원에 조정신청과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위 매매계약의 효력유지를 전제로 매수인에게 잔금지급의무 이행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촉구하며 잔금지급시기를 유예하는 의사표시를 함께 하였다가,

​⑨ 위 매매계약의 해제와 위약금이 A씨에게 귀속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서​ 위 매매계약의 해약을 확정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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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6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 위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그 무렵 위약금이 A씨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A씨는 제1심 행정법원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했으나, 곧 그 항소를 취하했기에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2014년의 사실관계’를 잘 봐 주십사 그리고 그것이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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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②와 같은 법리가 현실세계에서는 판단하기가 아주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돈 주고 받는 사람끼리 송사만 생기면, 무조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나?’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당사자끼리 소송이 있을 경우, 언제는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또 다른 때에는 판결확정과 관련 없이 수입시기를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판단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건은 결과적으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판결확정시점 즉,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를 ‘계약금이 위약금 · 배상금으로 대체된 때’ 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오늘의 사례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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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리고 과세관청의 판단도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 · 대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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