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신축주택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우선, 위 특례 규정 중 오늘 쟁점이 되는 조항을 살펴볼게요.​｢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 생략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다른 주택 양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면 그 신축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