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종합소득세 (81)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무신고가산세는 언제나 항상 ‘전체 납부세액 기준’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다음 달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가산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국세청에서는 (아마 일부 납세자에 대해) 이번 4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모바일로 이미 발송했습니다.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A씨에게 2021년귀속 종합소득이 위와 같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와 배당은 연간 합계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음),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등 4가지 종류의 소득이 발생하였기에 2022년 5월에 과세관청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그런데,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따지는 2021년귀속 A씨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지점에서 오늘의 문제가 ..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감면) 일괄도급을 주어 관리했으니 ‘건설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마감일인 오늘은 ‘건설업 vs 부동산업’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합니다.작년인 2024년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가 있었어요.A씨는 2018년에 지상 9층짜리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했습니다. 분양매출이 발생했겠죠?이듬해인 2019년 5월에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했어요.약 3년이 지난 2022년이 되어서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오피스텔 해당 부분에 대한 분양매출에 관하여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A씨가 건..
(종합소득세, 벤처투자) 소득공제 한도액은 반드시 ‘투자연도’를 따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벤처투자 소득공제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10월에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2024년 현재 적용되는 세법 중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길이도 길고 말도 참 어렵네요.｢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주식매매의 형식을 빌려 돈놀이한 거네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실질과세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돈놀이’를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2021~2022년에 A씨는 ○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과정하서 발생한 총 ○○원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2023년에 A씨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한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주식매매차익의 실질이 ‘주식매매 거래를 가장한 금전 사용의 대가(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라고 보았어요. 응?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비상장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에서 본 이익을 A씨는 ‘양도소득..
(종합소득세, 손해를 넘는 손해) 계약서도 없으니까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지연손해금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올 2024년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는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도매업을 영위(2007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함)했는데, 1996년에 거래처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A씨 주장이 인용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위 판결문을 보면, A씨가 물품대금 중 받지 못한 잔액이 ○○원이고 거래처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A씨에게 연 2할 5푼(25%)의 비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A씨는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다시 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판결에서 ‘거래처는 A씨에게..
(종합소득세, 원천세 신고 없음) 직원들 식비(복리후생비)를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복리후생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올해 6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원장님의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과세관청은 복리후생비 중 식대(음료 · 간식 · 과일 등) 합계 ○천만 원을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2021년에 A원장님 앞으로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이에 불복한 A원장님은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르바이트 생 등의 각 근무사실 확인서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급여입출금거래내역표 등 증빙서류에 비추어 볼 때, 위 식대(복리후생비)가 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어요.일단,..
(종합소득세, 결제대행업체) 추계결정해 주세요. 모두 세무대리인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추계결정(경정)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올해 4월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음식점업을 하던 개인사업자 A씨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신가요?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아래 글을 한 번 봐 주세요.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2번째로 체크해야할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항목이예요.A씨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7 ～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17 및 ’18년은 결손(소득금액 마이너스), ’19년은 소득률 약 2% 수준), 과세관청이 ‘과소신고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A씨가 위의 각..
(종합소득세, 도박수익) 당첨되지 않은 게임베팅금도 모두 비용처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도박수익에 대한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3년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A씨는 2013~2014년에 해외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 도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별도의 결제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현금을 도박사이트에서 이용되는 게임머니로 환전하였고, 도박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는 결제사이트를 통해 다시 현금으로 환전받았습니다.대략 아래와 같은 구조로 돈이 결제되고 환전되었어요.과세관청은 위 표시 중 빨간색 테두리에 해당하는 ‘도박사이트에서 결제사이트로 환전된 금액 ○○원’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