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결제대행업체) 추계결정해 주세요. 모두 세무대리인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추계결정(경정)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올해 4월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음식점업을 하던 개인사업자 A씨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신가요?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아래 글을 한 번 봐 주세요.​

​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2번째로 체크해야할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항목이예요.

이 블로그 2024. 5. 27.자 포스팅 ‘(종합소득세, 외부조정) 내 세금 내가 신고하는데, 가산세를 왜 매겨요?’ 中

A씨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7 ～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17 및 ’18년은 결손(소득금액 마이너스), ’19년은 소득률 약 2% 수준), 과세관청이 ‘과소신고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A씨가 위의 각 과세기간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

결제대행업체​{일명 PG사(Payment Gateway 회사)}를 공급자로 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하여 3개년도 합계 ○억 원 상당의 가공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짜비용으로 세금을 탈루했군요! 가만히 있을 과세관청이 아니죠?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한 수입금액(매출액)은 그대로 인정하되, 각 과세기간에서 가공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2022년에 A씨 앞으로 3개년도 합계 ○억 원짜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

세금은 연도별로 각각 계산하지만 직관적인 판단을 위해 3개년도 합계금액으로, 가산세 포함 고지서의 금액은 위 가공 매입금액의 30%가 넘는 수준이었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장부 vs 경비율 (Feat. 부외경비)

“내 음식점 장부관리를 세무대리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해왔는데, 그 당시 세무대리인이 장부에 위와 같은 가공 매입금액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내 종합소득세가 경정되었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

즉, ㉠가공 매입금액 합계 ○억 원만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해서 세금을 매길 것이 아니라, ㉡기존 장부 전체를 없는 셈으로 치고 필요경비를 추계(推計)방식으로 새롭게 다시 세금계산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당연히 세금액수는 ㉠방법이 ㉡방법보다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A씨가 ㉡방법을 주장했겠죠?​

​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부외인건비 내용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더라도 현존하는 장부와 다른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

②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법인세에 관한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18 판결의 취지,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 등 참조)

​③ (중략) 위 가공 매입금액 부분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사정만으로 A씨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현존하는 장부와 다른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과세관청이 추계조사 방법에 따라 A씨의 소득금액을 경정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④ (중략) A씨는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 ·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

​⑤ (중략) 만약 관련 자료가 없다면 그 증빙 불비에 따른 책임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A씨가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A씨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추계조사 방법의 적용을 요구할 수 없음

​​

⑥ (중략) 이번 사건에서는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추계결정(경정)사유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A씨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은 A씨 패소로 최종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서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

첫 번째는 특히 최근 들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입니다. 아래에도 등장하는 일명 ‘절세단말기’라는 이름으로 홍보되는 실정이예요(신규로 개업하신 저희 고객사들도 제게 관련한 문의들을 주시곤 했어요).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위 내용이 주로 ‘매출액 탈루’에 관한 내용이라면, 오늘 사례는 ‘가공 매입’에 대한 것으로 같지는 않지만, ‘결제대행업체를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한편, 국세청은 자체 업무지침 성격의 국세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46-88…1을 올해 3월 15일자로 신설하였고, 이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조세브리핑 자료 해석(활용)자료까지 아래에 첨부합니다.

​​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다음, 판매대행자료와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위탁자의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서로 구분하기 위함일 거예요.

​A씨는 3개년도 합계 수십억 원의 음식점업 매출을 올렸지만, 위와 같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3개년도 합계 수억 원의 가짜비용 덕분에 2개년도는 아예 종합소득세가 없었고요(결손), 나머지 1개년도는 비교적 매우 적은 세금만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수 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나요?

​​

가공경비 속칭 ‘가라 증빙’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소위 ‘물기장’은 사업소득자와 그 세무대리인의 제1호 경계대상입니다. 나중에라도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그림을 상상해 본다면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A씨가 “이게 다 세무대리인 탓이다” 라고 했는데, 물론 이렇게 편법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세무대리인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방법은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세금은 최종적으로 본인의 책임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도 아닌 세무대리인이 저렇게 뻔히 드러날 탈세기교로 유혹한다면 당장의 세금액수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고 당부드려요.

​​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최신, 종합소득세, 허위기장률) 경정소득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장부과세가 원칙입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그것 말고 이것도 허위매입이니, ‘추계결정’을 해 주세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