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매출누락)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매출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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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수업 매출누락 관련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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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운수업 법인인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보니,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A회사의 대표이사 B씨 개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총 합계 ○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것이 A회사가 매출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돈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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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세관청은 ‘법인사업자(과세) 매출누락세금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서(각 가산세를 더함), 대표이사 B씨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고, 이 처분에 불복한 A회사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의뢰인들로부터 차량운행을 요청받았는데, 우리 회사의 소유차량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인근 관광버스 소유자 등에게 운행을 부탁하여 의뢰인들에게 차량을 공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차량의 운행비용은 편의상 대표이사 B씨의 계좌로 입금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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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행에 동원된 차량 소유자(인근 관광버스 소유자 등)에게 지급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한 B씨 계좌 입금액 중 약 ○% 정도만 우리 회사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실제 운행에 동원된 차량 소유자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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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매출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죠? A회사의 역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을지가 중요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과연 이 사건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① (전략)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중략)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 · 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②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등 참조)

③ (중략) 과세관청은 B씨 계좌 입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억 원을 A회사가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였고, 해당 계좌에서 다른 운전기사 또는 운송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합계 ○억 원을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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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 계좌의 상대방, 입금 일자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는 A회사의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 관리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A회사도 위 입금액은 전세버스 운송중개와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운송용역과 관계없는 B씨의 개인적인 거래내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함

​⑤ (중략) A회사는 ‘차량 운행 내역서’ 외에 실제 운행에 동원된 차량 소유자의 인적사항, 금전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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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회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위 입금액 중 일부가 A회사의 수입금액이 아닌 제3자의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위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입금액은 A회사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해당하고 그 중 ○억 원이 대표이사 B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A회사는 세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여 사건은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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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매출액을 똑바로 신고하지 않는 행위가 세법적으로 큰 잘못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異見)이 없을 거예요. A회사 스스로도 위 입금액의 ○%는 자신의 매출누락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부분인 위 입금액의 ○○%도 A회사의 매출인가 아니면 제3자의 매출인가 하는 것인데요

​판결내용 ⑤에 나오는 A회사의 ‘차량 운행 내역서’에는 실제 운송업자의 인적사항, 실제 운행에 사용된 차량번호, 실제 운송업자에게 지급된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계좌입금기간인 2013 ~ 2018년의 자료가 아닌 2015 ~ 2019년의 운행내역에 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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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A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라고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회사가 다른 사업자에 준 돈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그렇습니다, 판결내용 ③처럼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손금)처리가 되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어떻습니까?

​틀림없이 A회사가 송금해 주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누락에 따른 후폭풍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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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회사는 항소심 법원에서 “개별적인 관광버스 운행자들이 세금 부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우리 회사가 그 운행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세금 부담 없는 현금 지급의 조건으로 개별 관광버스를 섭외하여 소비자 수요를 겨우겨우 맞추어 관광버스 영업을 영위했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하지만, 원고의 위 항소심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개별적 관광버스 운행자 및 그 지급금액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가가치세 탈루를 공모 내지 방조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녹녹치 않은 현실이 그러함에도 A회사의 주장은 세법적으로는 하나마나한 얘기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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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법인사업자가 매출신고를 빠뜨리면, 이렇듯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리고 누락금액의 귀속자(밝히지 못하면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매출누락세금 3종 세트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365일, 24시간 매출누락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 오늘의 사례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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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최신, 국세기본법) 사업장이랑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편의상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

(법인세, 부가가치세) 대표이사 계좌로 매출액을 받으면 그리고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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