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대도시 내 지점설치 관련 취득세 중과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지방세법｣은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안에 법인을 설립 또는 법인지점을 설치하거나 본점, 지점 등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전입하면 본점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할 부동산 취득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어요.​​또,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용도 불문 모든 부동산 취득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어, 그러면 설립 · 설치 · 전입하고 5년 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아요.​2021년에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받은 A회사는 “위 카페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우리 회사의 지점이 아니라, 본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새롭게 운영하는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에 대한 홍보말씀을 드려요. 기존 오프라인(off-line) 세법교실과 온라인 라이브(on-line live) 세법교실은 계속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제3의 납세자세법교실로서 교육원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위 그림을 클릭하시면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게시번호 318번 ‘2025년 6월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 신청 안내’ 게시글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안내사항을 확인 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우선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은 ㉠지자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기관단체만 신청이 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취득세 경정청구 관련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취득’의 뜻을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작년인 2024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어요.​A씨의 배우자는 2015년에 분양회사와 상가 1개 호실을 매매대금 ○억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4년이 지난 2019년이 되어서 A씨가 배우자로부터 위 분양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다음, A씨의 명의로 위 상가를 취득했어요.​​그렇게 상가부동산을 취득한 A씨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천만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 개월이 지난 2020년에 A씨는 위 분양회사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위 상가에 고지 받지 못한 기둥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인 오늘은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중과세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T회사는 2013년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아래에서는 “A동”이라고 할게요)을, 2015년에 바로 옆의 토지를 각 취득한 다음, 2019년에 두 필지를 합필하였습니다(인접지 경사도 등의 문제해소 목적). 위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요.​​2019년에 T회사는 위 토지(이제 1개 번지죠?)에 건물을 증축하여 취득하고(기존 A동과 별개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으나, 같은 필지에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상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음, 새로운 건물을 아래에서는 “B동”이라고 할게요), ｢지방세법｣에서 정한 부동산 원시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는 2016년에 지상 2층의 단독주택 중 50% 지분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씨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로 기재하고 주택취득세율 1%를 적용했어요.​​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21년(부과제척기간 도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가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득가액 자체는 맞았으나, 50% 지분을 기준으로 ‘6억 원 이하’ 세율 1%로 계산하면 안 되고, 100% 지분을 기준으로 ‘9억 원 초과’ 세율 3%로 해야 한다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다주택 중과세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20년에 A씨는 ㉢아파트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율 1.32%를 적용한 취득세와 그 세액의 10%만큼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합계 ○백만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농어촌특별세는 면제대상).​​그러나, 과세관청이 ㉢아파트 취득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면서 취득세율 1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A씨에게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A씨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어요. 추가납부세액은 종전 신고납부액의 약 8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그리고 A씨는 곧바로 자신의 ㉢아파트 취득은 1세대 3주택 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2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학교법인 A학교는 2016년말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을 매입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A학교는 해당 부동산을 ‘산학협력관’으로 불렀다고 해요.​​세금을 감면받으면 무조건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세금을 감면해 주었는지, 어떻게 유지 · 관리해야 감면된 세금이 나중에 추징되지 않을 것인지를 반드시 생각해야만 해요. 이번 사건에서는 취득한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해야만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취득시기 후에 지출한 비용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주택건설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인 A공사는 2016년 8월에 사업준공 및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약 1년이 지난 2017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공사가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지급한 공사비(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조성부담금, 건축도급공사비, 건설용자재비, 전기도급비, 기타공사비, 건설자금이자 등) 합계 ○○○억 원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어요.​그래서 과세관청은 2018년에 A공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