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대한민국에 본점소재지를 둔 내국법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세법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직 팔지도 않은 주식을 산 시점에 곧바로 법인세 과세하는 규정이죠?｢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그럼,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하면요?​이번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특수관계인 5% Rule’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즉, ‘특수관계인 5%’ 규정은 아래와 같아요. 맨 아래 포스팅에서 보시는 증여세 고저가 양수도 30% Rule과는 숫자가 다르죠?​｢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작년인 2023년 8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오늘 쟁점이 되는 세법 규정을 먼저 살펴볼게요.​｢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가양수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를 마치고 3년여가 지난 2021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시가보다 싸게 매입하여 이익을 보았다면서 2022년에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백만 원짜리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비교대상 아파트는 내가 취득한 아파트의 양수일 당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나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장주식 저가 양수(시가보다 싸게 샀다)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5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세법 규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포스팅 제목과 같은 주장이 나온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특수관계인끼리 주식거래 1번 했다가 A회사, 대표이사이자 주주 B씨, 또 다른 주주이자 B씨의 자녀인 C씨는 각각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 및 증권거래세,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모든 세금부과의 출발은 ‘세법대로 계산한 주식 값(시가)대로 매매하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A회사와 B씨도 2017년 당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대로 세법상 올바른 가격에 거래했다고 굳게 믿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저 같은 세무대리인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학교는 2005년에 학교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는데, 설립 당시 재단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및 현금을, 이사장 B씨로부터 현금을 각 출연(B씨는 이사장이면서 출연자네요)받았습니다. 이 출연 당시 A학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았다고 해요. ​​ 2018년에 과세관청은 A학교의 이사들 전원이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A학교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A학교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사례로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양도소득세 상담 중에 제가 의뢰인께 “상속세 신고는 하셨나요?” 라고 여쭈어보니, “법무사님에게 의뢰해서 상속으로 부동산 등기도 하고 세금도 냈다. 그게 상속세 아니냐?” 라고 하신 분이 계셨드랬습니다. ​이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취득세인데요 상속세를 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추측해 봐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B씨의 배우자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비상장법인인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 1999년에 실시한 유상증자 이후 A회사의 발행주식은 B씨의 배우자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