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장주식) ‘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하면 아무 문제 없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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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장주식 저가 양수(시가보다 싸게 샀다)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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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인 올해 5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세법 규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포스팅 제목과 같은 주장이 나온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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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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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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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①원칙과 ②예외, ③다시 원칙과 ④또다시 예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오늘의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씨는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오전 8시 28분경에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인 B회사의 최대주주인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B주식 ○○주를 직전 거래소 개장일의 정규시장 종가인 1주당 ○○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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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달력을 보면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의 직전 거래소 개장일이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즉, 12월 26일 시장개장 전 시각에 시간외대량매매로 상장주식을 매수하면서 직전 거래일인 12월 22일자 종가대로 거래했다는 말이예요.

약 5년이 지난 2022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B주식의 시가를 계산(거래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B주식의 거래소 종가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액을 가산)하여 ‘A씨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B주식을 양수했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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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억 원짜리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위 거래 당시 거래소가 아직 개장 전이었던 관계로 ‘당일 종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기에 ‘전일 종가’에 따라 매매한 것으로,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에서 전일 종가로 매매한 경우에는 당일 종가로 매매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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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위 표에서 ​‘④또다시 예외’​를 주장한 것입니다. 아침 9시에 거래소가 열리기 전에는 아직 ‘당일 종가’가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기에 A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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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종가’로 거래한 A씨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아래 판결내용에 나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이란 제35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말합니다)

​① (전략) 장개시전 ‘전일 종가’로 매매된 B주식을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당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상장주식(위 표의 ④)’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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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그런데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 동안 대량매매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당사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거래소에 통보하고 그 내용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을 의미하므로,

③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경쟁매매에 의하여 거래가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 및 매수 당사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거래가액이 결정됨 (중략) 다만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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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경쟁매매에 의하여 결정된 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경우에는 또다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임

​⑤ (중략) 결국 ‘당일 종가’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를 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전일 종가’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를 한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어긋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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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만일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특수관계인들은 정규시장 종료 후 주식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정규시장 개시 전 ‘전일 종가’에 의하여

​⑦ 시간외대량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고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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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략) ‘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된 B주식을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A씨의 위 거래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A씨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였고, 상고취하서 제출로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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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것처럼, A씨 주장에 분명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세법은 당일 종가로 시간외매매하면 증여세를 안 매긴다고 정했는데, 오전 9시 전에 매매거래를 할 당시에는 ‘당일 종가’가 있을 수가 없으니,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주식가격이란 ‘전일 종가’ 뿐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말 자체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세법에서 ‘당일 종가로 시간외매매를 과세제외해 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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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개를 생략한 부분 중에 “전일 종가가 형성된 시점(12월 22일 15시 30분)과 A씨의 주식거래시점(12월 26일 08시 28분) 사이에는 약 3일 17시간의 간격이 있다. 이는 주식의 가격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차이라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내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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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내용 ⑤에 나온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함’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만 하는 오늘의 사례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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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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