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이 무조건 확인하는 사전증여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2022년에 사망한 A씨 아버지의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세 신고 없었음), 과세관청이 2023년말부터 2024년초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과세관청은 2018~2022년의 기간(약 4년) 동안 A씨 아버지 소유의 체크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A씨가 사용했다’라고 보았어요.​​아버지 체크카드를 자식이 사용했다고 과세관청이 판단했다면 세무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체크카드 사용액만큼 ‘A씨 아버지가 생전에 A씨에게 돈을 증여했다’고 본 거예요. 과세관청이 2024년에 A씨 앞..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세무조사의 단골손님인 사전증여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2023년에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A씨는 “내 아버지가 ⓐ토지​ 취득 당시 현금이 없어서 내가 대신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내 아버지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팔아 갚기로 하였다.” 라고 하면서​​“만약, 아버지 생전에 ⓑ토지 양도대금을 둘째인 나에게만 전액을 증여하였다면,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제기 등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라고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대여금의 회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A씨와 그 부친 간의 대여기간, 이자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가족간 상속분쟁의 결과로 보이는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 아버지가 2020년에 사망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A씨, 동생1, 동생2, 동생3의 자녀(대습상속인) 등 총 4명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A씨 아버지’를 아래에서는 ‘부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부친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A씨가 계좌이체로 ○억 원을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천만 원짜리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여기까지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돈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문제된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A씨의 아버지는 2018년에 사망하였고,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6개월째 되는 2019년에 A씨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 ○○억 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2020년에 A씨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약 9년 전인 2011년 10월의 위 ○천만 원 계좌이체를 지적하면서, 그 중에서 A씨 계좌에서 다른 상속인(A씨의 형제자매)에게 이체된 일부 금액을 제외한 ‘○천만 원을 A씨 아버지가 사전에 A씨에게 증여했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사전증여재산 vs 추정상속재산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19년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A씨 등은 같은 해에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이 약 2년 후인 2021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 그 토지가액을 감액하여 과다납부한 상속세를 A씨 등에게 환급해 주었습니다. 2019년에 납부했던 상속세 중에서 약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깎아줬다고요? 과세관청이 왜 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대습상속(代襲相續)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작년 12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2009년에 A씨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 B씨(1/12지분), B씨의 배우자(8/12지분), B씨의 자녀(A씨의 손자녀, 3/12)에게 각 증여했습니다. A씨가 손자녀에게 증여한 부분은 당연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세대생략가산세’도 부담했어요. ​​ 그런데, 2010년에 B씨가, 2015년에 A씨가 각 사망했어요. 이러면 2015년 A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문제에서 B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A씨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이 뭔지 ｢민법｣에서 어려운 말로 규정한 것을 한 번 보실까요? ​｢민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배우자 간 계좌이체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17년에 사망하였고, A씨 등 상속인들은 2018년에 그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2019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A씨의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그 배우자(A씨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2016년에 2차례에 걸쳐 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서,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A씨 등 상속인들에게 보냈어요. A씨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추정상속재산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그리고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데 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세무대리인들께서 흔히 놓치기 쉬운 항목들로서, 재산조사 특히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간주, 추정, 사전증여 이 친구들을 과세관청이 매우 관심있게 지켜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과세관청 상속세 조사 역량의 9할 이상이 이 친구들에게 집중된다고 봅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의 어머니는 2011년에 사망했고, A씨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기한 후에 신고했습니다. 약 6년 후인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