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다세대주택 부수토지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 양도세 다주택 중과세(+ 장특 배제) 규정은 양도일 기준 2022년 5월 10일 이후 현행 규정상 2026년 5월 9일까지 계속하여 적용이 유예중입니다만, 오늘 사례에서 양도일은 2021년입니다.​​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오늘 이야기는 위에 나온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소득세법｣ 부칙 규정에 관한 것인데요,​​그런데, 건물은 저 기간 중에 취득했는데 그 부수토지는 2009년 前에 취득했다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조정대상지역 內 소재)A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대도시 내 지점설치 관련 취득세 중과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지방세법｣은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안에 법인을 설립 또는 법인지점을 설치하거나 본점, 지점 등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전입하면 본점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할 부동산 취득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어요.​​또,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용도 불문 모든 부동산 취득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어, 그러면 설립 · 설치 · 전입하고 5년 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아요.​2021년에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받은 A회사는 “위 카페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우리 회사의 지점이 아니라, 본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공급시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무선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는 자동차 수입 · 판매사에게 ‘차량 운전자의 휴대폰에서 구동되는 내비게이션을 차량 단말기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A회사는 위 서비스를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매 분기 말의 다음 달)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2023년에 위 자동차 수입 · 판매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서비스의 공급시기를 두고 A회사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공동경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인 2025년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세관청이 아래 세법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같이 보시죠.​｢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인건비(이하 생략)​｢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대한민국에 본점소재지를 둔 내국법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세법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직 팔지도 않은 주식을 산 시점에 곧바로 법인세 과세하는 규정이죠?｢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그럼,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하면요?​이번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기부금 공제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연말정산하는 월급쟁이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도 그리고 기부금을 지출하는 법인도 모두 해당될 수 있는 세금사례입니다.​​작년인 2024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A씨는 □□재단 소속인 △△종교단체에 2017~2019년의 기간 동안 총합계 ○천만 원을 기부하였다면서, 2021년에 이르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로 과세관청에게 위 3개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부했습니다.​​“기부금 영수증 발급자인 △△종교단체가 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장기보유특별공제 中 거주기간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세대원 3명 중 2명(66.6%)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일부 세대원’으로 보기 어렵고, 부부싸움 및 A씨의 정신과 치료에 관하여 주장할 뿐 그 밖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바,​​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어서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주택 총거주기간 중 별거기간(약 6년 4개월)이 상당기간(70% 이상) 지속되어 일시퇴거 기간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고 거부처분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과연 조세심판원은 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담부증여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다음 달인 6월 27일 금요일에 수원특례시 소재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 312호 강의실에서 제가 양도소득세 신고실무(심화과정)를 강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 기본과정 강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겠네요.​​우선수강권은 오늘부터, 그리고 일반신청은 내일부터 6월 18일 수요일까지 아래 안내사항을 클릭하시면 열리는 ‘참가신청’ 페이지를 통해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는 무료이고, 강의교재도 무료로 강의 당일 배부해 드려요.‘부담부증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증여재산에 채무가 있을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방식의 증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