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약 6년 전인 2020년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과세관청이 2018년에 A회사의 2016~2017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두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 전체를 ‘대표이사 개인사용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 귀속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A회사에게 했어요.​​위 처분에 불복한 A회사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설령 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법인세 손금불산입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고, 그 비용이 대표자의 소득을 구성하지 않았으므로,‘그 비용이 회사 밖으로 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기본을 놓친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작년인 2025년에 2심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A씨는 “설령 과세관청의 나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고,​2016년 1월 1일 前부터 이미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B회사에게 빌려준 상태였던 ◫백억 원과 ○십억 원은 제외하고 2016년 1월 1일 以後 새롭게 나의 아버지가 B회사에게 빌려준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과연 판결은 어땠을까요? (조세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매매계약 합의해제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5년에 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어요.아파트 매매계약 자체가 소급적으로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합의해제)고 주장한 A씨는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A씨에게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유사한 조건의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쟁점은 소개 생략)① 자녀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21년 무렵부터 위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였는데, 위 시점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2023년에서야 A씨에게 매매계약 특약사항 등을 근거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대도시 내 전입 관련 취득세 중과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5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서류만 보면 A회사는 대도시 즉, 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이 전입한 적이 없어요. 경기도 용인시는 과밀억제권역 밖입니다. 그런데 A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어요.​​“용인시 사무실은 공유오피스 형태의 1인실로,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용하지 않고 있고, 계약자 외 타인은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이용약관에 기재되어 있어 용인시에서 A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또, “A회사의 인적 · 물적 설비가 B회사 사무실에 존재하고, A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B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재작년인 2024년에 2심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는 “나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산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등장하는 장특공제를 왜 종합소득세 계산에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을까요?​​제가 미루어 짐작한 A씨 주장의 근거는 바로 아래 세법 규정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저기 저 세법 규정을 한 번 봐라! 너무나도 명백하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차감’한다고 나와 있지 않은가 말이야!!​​그게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과연 판결은 어땠을까요?(종합소득과 과세표준을 과세관청이 임의로 계산했다는 쟁점은 소개 생략)① ｢소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설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오늘은 과세 vs 면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인 2026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는 2018년에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년에 이를 폐업 신고하였는데, 2018 ~ 2020년의 기간 동안 분양대행사들로부터 공동주택 등의 분양상담 및 판매 업무 대가로 합계 ○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해 부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어요.​​2022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용역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보내자, A씨는 불복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교환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5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A씨의 경우 서울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신고했으므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단지 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Up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2025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A씨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기준시가는 과세관청이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보다 약 44% 적은 금액이었기에,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100분의 5 이상 낮은 가격’ 이라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금액요건을 넉넉하게 충족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날까요?A씨의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명의 보험료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5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2023년에 A씨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2016년에 A씨 배우자가 A씨에게 2억 원을 증여했다’ 라고 하면서 ‘사전증여재산 누락’을 이유로 가산세를 더한 약 1.N억 원짜리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상속인인 A씨와 그의 자녀 2명에게 보냈습니다.​​A씨와 그 자녀들 2명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응?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부부 사이에 서로 잠시 맡았을 뿐이고, 5년 후에 자녀 2명에게 각각 1억 원씩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했는데 왜 이게 사전증여재산입니까? 이건 이중과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