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특정법인에게 자금을 저리로 대여) 오래 전부터 계속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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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기본을 놓친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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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5년에 2심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설령 과세관청의 나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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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 前부터 이미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B회사에게 빌려준 상태였던 ◫백억 원과 ○십억 원은 제외하고 2016년 1월 1일 以後 새롭게 나의 아버지가 B회사에게 빌려준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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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판결은 어땠을까요?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 다른 A씨의 주장 소개 생략)

① (전략)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현저히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서 정한 ‘재산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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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적정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은 위 적정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이자율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정하고 있음

​③ (중략) A씨는 B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율로 자금을 차입한 거래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위 거래가 금전대부거래라는 이유로 금전대부거래에 관한 특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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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이번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지 위 거래를 용역의 거래로 보아 처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위 거래는 금전을 대부한 것이어서 용역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⑤ A씨의 父와 母는 해당 년도의 대여금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B회사와 사이에 해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원금에 대한 이자율, 이자 계산 시기(始期), 이자 지급일에 관하여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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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렇다면 비록 B회사가 A씨의 父와 母로부터 각 차용한 원금의 대부분 또는 전부는 2016년 1월 1일 前에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2016년 1월 1일 以後 매년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2번의 재판에서 모두 A씨 패소 판결이 있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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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없이 B회사 법인세를 신고하는 세무대리인이 있을 거예요. 아니, 굳이 그 세무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저간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B회사와 A씨에게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Tax Risk의 존재는 매우 쉽게 알 수 있었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매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썼잖아요.

​그러면 저만의 상상으로, 이렇게 어이없는 세무이슈의 방치 내지 방관은 아마도 “1, 2년의 문제도 아니고, 불과 어제까지도 세무서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뭐~” 하면서 여러 해 동안 짐짓 모른 척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설마 그것까지 세금을 매기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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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얼핏 보면 ‘年 4.6%’의 적용을 두고 오늘 사례와 바로 아래 2025년 9월 8일 포스팅의 결론이 마치 서로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결론은 서로 다르지만, 각각의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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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증여세, 특정법인 증여의제) 법인은 언제나 무조건 ‘年 4.6%’? (Feat. 세무서식 기재)

(감사지적사례, 특정법인 증여의제)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징계’처분입니다.

(감사지적사례, 특정법인 증여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부과’로 모두 끝난 줄 알았습니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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