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차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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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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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인 2024년에 2심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나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산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등장하는 장특공제를 왜 종합소득세 계산에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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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루어 짐작한 A씨 주장의 근거는 바로 아래 세법 규정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기 저 세법 규정을 한 번 봐라! 너무나도 명백하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차감’한다고 나와 있지 않은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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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과연 판결은 어땠을까요?

(종합소득과 과세표준을 과세관청이 임의로 계산했다는 쟁점은 소개 생략)

① ｢소득세법｣ 규정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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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문언상 ‘법 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도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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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소득세법｣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산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2번의 재판에서 모두 A씨 패소 판결이 있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심판청구 결과 과세처분이 유지된 ○천만 원을 A씨는 모두 납부해야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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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째서 분명하게 나와 있는 장특을 안 빼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법 규정을 완전히 잘못 해석해 버렸죠? 부동산매매업자는 소위 ‘비교과세’ 즉,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과와 제2호에 따른 결과 이렇게 두 가지 세액 중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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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을 준용한 제2호에서 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차감을 적용하는 것까지는 맞는 말이지만, 그것과 더 많은지 적은지를 비교하는 제1호에 따른 계산에서 장특을 차감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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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과세 조항은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제1호의 세액이 제2호의 세액보다 많이 계산된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차별 취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내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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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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