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동상속주택 관련 주택수 계산이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작년인 2023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위와 같이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2019년에 양도하고,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A씨는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이듬해인 2020년에 과세관청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또는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다음, 본세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3년 12월의 첫 날인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개시일’이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 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88년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에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당시 세법규정대로 양도가액 9억 원 이하분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 납부했어요. ※ 지금은 9억 원이 아닌 12억 원 기준이고요, 조심할 것은 ‘세금 12억 원을 빼 준다’가 아니라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양도차익과 초과분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한 다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82년에 취득한 단독주택을 2020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A씨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1차 중도금을 받는 대신 A씨 명의로 다른 곳에 소재한 다른 주택(아래에서 “취득 1주택”이라고 할게요)을, 2차 중도금 대신 A씨의 배우자 명의로 또 다른 주택​(아래에서 “취득 2주택”이라고 할게요)을 양수인으로부터 각각 취득하였는바, ​양도주택 양도 당시 A씨 세대가 위 2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A씨가 1세대 3..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기한인 오늘은 양도 당시 보유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가정 또는 민간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주택 양도시 어린이집을 보유하신 분들의 궁금함이 많고, 아래에 말씀드리듯 선례도 엇갈리는 듯한 모습이 있는 만큼, 여타의 세금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섣불리 판단하기 쉽지 않은 어린이집 관련 양도소득세 라는 사실을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A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번 말씀드렸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