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벤처투자 소득공제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10월에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2024년 현재 적용되는 세법 중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길이도 길고 말도 참 어렵네요.​​｢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여러분들께서 제 블로그에 찾아주시는 Keyword 중 세법상 ‘거주자’가 있습니다. ​​ 그 거주자 판단과 관련하여, 지난 주 감사원이 발표한 아래 감사보고서(납세자 권익보호실태)의 내용을 몇몇 언론에서 기사로 보도한 것을 보고 글 올려요. 언론기사에는 그 프로운동선수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보고서에는 거주자 판단 외에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나 주로 언론보도된 거주자 판단 관련 내용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감사보고서 중에 거주자 판단과 관련한 감사내용이 아래와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국세청의 2019년 아래 보도자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로 등장하는 ‘프로운동선수’ 중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약 1개월 만에 다시 살펴보는 거주자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포스팅 하단에 있는 지난 달 사례의 B國과 오늘 사례의 B國은 같은 나라입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0년에 B國에 소재한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고 현재까지 해당 외국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 A씨는 2011~2015년에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7년 5월에 위 외국법인으로부터 2016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B國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 · 납부했어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일요일이자 5월의 첫날이고, (Mayday가 아닌) May ˇ day인 오늘은 관련 가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2016년에 사망한 B씨의 국내상속인들로, 2019년에 B씨를 거주자로 보고 상속세 기한 후 신고 · 납부했습니다. B씨는 1964년에 일본에 귀화하여 사망시까지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사업을 경영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모두 배우자와 자녀들을 두고 두 나라를 왕래했다고 해요. ​​ 2020년에 과세관청은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씨의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 합산신고금액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Update) 이 포스팅을 하고 난 후인 4월에 아래 심판결정을 직접 인용한 매우 유사한 불복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또 다시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만큼, 여러 세무사님들께서 인터넷 등에 이미 이 소식을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A씨는 2004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2019년에 양도(보유기간 15년 초과)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최고 80%를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정확하게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맞겠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약 5개월 만에 거주자 세법규정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1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종합소득세, 거주자) 183일 미만 국내체류했고, 해외소득만 발생했으니 비거주자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blog.naver.com 약 2년 전에 바로 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A씨가 과세관청에게 제기한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 그리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된 제1심 및 제2심 항소심까지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에, 자신에게 적용된 아래 세법규정에 대한 위헌법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거주자 판정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종합소득세에서의 거주자는 어떻습니까? 전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비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에서의 거주자는 어떤가요? 비거주자는 적용받지 못하는 ‘1세대 1세대 비과세’ 규정을 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비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매우매우 유리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8년에 아파트를 9억 원이 넘지 않는 양도가액으로 양도하고, 자신을 비거주자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다가 약 5개월 후에 자신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해 달라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일인 오늘은 거주자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역시나 그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B회사의 100% 주주이자 2016년에 설립된 홍콩법인의 1인 주주 및 대표이사인데, B회사는 2018년에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 A씨에게 ○○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A씨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한-홍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 납부했어요. ​2020년에 통지관청이 2018년 과세연도를 조사대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