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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거주자) 나는 해외에서 약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국내에 거주한 사실도 없고, 내 가족들 역시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니 나는 비거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 판정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국내에서도 2014년에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과세관청이 A씨와 위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A씨가 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억 원에 대하여 국내 거주자인 A씨의 소득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4~2016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내 가족들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고, 나..
(최신, 종합소득세, 차명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타인 명의의 외납세액은 공제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소득에 대한 외납세액공제(FTC, Foreign Tax Credits)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C회사의 사주 겸 경영자로 근무하면서 C회사의 중국현지법인 2곳의 이사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C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A씨와 B씨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위 2곳의 중국현지법인 국외급여 중 일부를 당시 현지법인의 사장인 X씨 명의로 분산시켜 수령하였다고 보았어요.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A씨와 B씨가 급여를 받았는데, 차명계좌인 X씨 명의 계좌로 받았다는 뜻이로군요. 이에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와 B씨 앞으..
(최신, 양도소득세, 거주자) 근무현황 및 국내체류기간 등 어느 면으로 보아도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 판정과 관련 있는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년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신고를 하는데, A씨는 왜 신고를 안 한 것일까요? 과세관청은 A씨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년에 A씨 앞으로 2종류의 가산세를 더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해외파견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201..
(종합소득세, 거주자) 183일 미만으로 체류했고, 인적 ‧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중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포스팅할 때마다 너무 어렵다고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주자 판정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어렵기는 저 역시 마찬가지인 듯 해요. 작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프로운동선수 선수로서, 201◇년에 중국 구단과 계약기간을 2년 ○○개월로 하여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프로운동선수로 활동했습니다. 위 중국 구단과 계약종료 후부터 약 2년간 또 다른 외국 구단을 거쳐 현재 A씨는 국내 프로구단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A씨는 자신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연봉, 수당 및 중국 구단의 세금대납액 합계액 총 ○○억 원을 총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우리나라 과세관청..
(종합소득세, 이중거주자) ‘외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비거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오랜만에 세법상 거주자 판단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2020년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2005년부터 카타르(Qatar)에 소재하는 법인(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각각 ○○%와 △△%씩 출자하여 만든 해외현지법인에서 총괄관리자로 근무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5년에 A씨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A씨가 2008~2013년에 국내로 송금한 금액 등이 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6년에 가산세를 더하여 2008~2013년귀속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