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거주자) 183일 미만으로 체류했고, 인적 ‧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중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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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포스팅할 때마다 너무 어렵다고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주자 판정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어렵기는 저 역시 마찬가지인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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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프로운동선수 선수로서, 201◇년에 중국 구단과 계약기간을 2년 ○○개월로 하여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프로운동선수로 활동했습니다. 위 중국 구단과 계약종료 후부터 약 2년간 또 다른 외국 구단을 거쳐 현재 A씨는 국내 프로구단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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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씨는 자신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연봉, 수당 및 중국 구단의 세금대납액 합계액 총 ○○억 원을 총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우리나라 과세관청에게 20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가 아닌가 라는 것은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판단은 그 다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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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위 ○○억 원을 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년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A씨는 “201◇년에 중국 구단과 계약을 위해 출국한 이후 약 2년간 대부분의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출국 다음 날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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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내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한-중 조세조약｣에 따르면 중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중국원천소득은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는데, 나는 항구적 거주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했고,

​위 ○○억 원 발생지는 중국이므로 나와 인적 ·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은 중국이어서 나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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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① (전략)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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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 · 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③ A씨는 중국 구단 입단 전에 약 2년 6개월간 우리나라 구단에 소속되어 국내에서 생활해왔고, 그 당시 국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A씨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곳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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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혼 이후 A씨의 배우자 역시 위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였고, A씨는 자신의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201◇년에 국내 아파트를 임차한 후 A씨 자신을 세대주로 하여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기까지 하였는데,

​⑤ 적어도 A씨 가족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함이 분명하며, A씨는 201◇년에 147일을 국내에 체류하였는데, 국내에 머무는 동안에는 A씨 가족들과 위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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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씨가 201◇년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대부분은 국내로 송금되어 A씨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비록 그 이듬해 이후이기는 하나, A씨는 국내에서 고가의 부동산 및 자동차를 구입하였음

​⑦ 이처럼 A씨는 주로 국내에서 자금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A씨 가족이 상당 기간 국내에서 거주할 것을 예정한 경제활동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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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A씨는 약 3년 정도 중국에서 프로운동선수로 활동하기 위하여 201◇년에 출국하였기에 출국 다음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⑨ A씨 이외의 A씨 가족이 201◇년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하였고, A씨와 그의 배우자가 201◇년에만 약 ○억 원 정도를 보험료 내지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으로 지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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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A씨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수입 활동을 영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무렵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A씨는 국내거주자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

​⑪ 한편, (제가 요약하기로)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A씨는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한국과 중국 등 양 국가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A씨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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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중략)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소득활동의 근거가 되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A씨는 중국 내에서 얻은 소득 ○○억 원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는데

​⑬ 이는 국내 거주자인 A씨 가족들의 생활자금으로 제공되거나 A씨의 국내 체류 당시 소비된 것으로 보이고, A씨는 201◇년과 그 이듬해에 아파트 임차권 및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위 수입금액을 국내로 송금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국내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에서는 별다른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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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또한 A씨의 직업 및 201◇년 당시까지의 소속 구단을 고려하여 보면, A씨가 201◇년 당시의 객관적 사정상 이후로도 계속하여 중국에서 운동선수로서 활동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음

​⑮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A씨의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로 봄이 상당하고, A씨가 201◇년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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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A씨의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지가 중국이라고 할 수 없음. 또한, (중략) A씨의 인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한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고, A씨가 중국 구단 소속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A씨는 3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아래 선례에서 보듯 프로운동선수의 경우에도 다른 경우들처럼 거주자로 본 사례와 비거주자로 본 사례가 모두 존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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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의 추측으로 A씨가 201◇년에 해외소득을 얻고 이듬해 한국 과세관청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제조세 내지 세법상 거주자 판정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심도 깊은 세무자문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반대근거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너무 빤하게 패배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저는 항소심에서 A씨와 그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 판결 중 201◇년의 국내체류일수가 틀렸다’ 라고 문제 삼은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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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바케(Case by Case)’라는 진리에 더하여 또 하나의 진리가 될 거예요. 바로, 세법상 거주자 판단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183일을 유일한 판단근거로 삼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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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규정이 세법상 판단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죠? 유일한 판단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세법상 거주자 판정에 대한 능력이 있는 세무대리인과의 세무자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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