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취득세, 재산세) 유흥주점은 임차인이 운영했는데, 왜 나한테 ‘중과세’를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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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허가 유흥주점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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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1년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후,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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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씨는 위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인(첫 번째)에게 임대주었고, 해당 임차인은 일반음식점(호프집)을 운영했어요.

​2013년에 A씨는 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다는 새로운 임차인(두 번째)과 2년 전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하였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또다시 새로운 임차인(세 번째)과 위 지하 1층 공간 중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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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세 번째 임차인은 그의 자녀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지하 1층 건물 중 일부에서 콜라텍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임차인은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영업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각각 벌금을 선고받았고, 이 형사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위 세 명의 임차인들(+ 그 후의 새로운 임차인까지 총 4명)은 법원으로부터 각 유죄선고를 받고 이 형사사건 역시 확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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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건물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5년도분 재산세 등 고지서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따른 취득세 등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고,

​A씨는 “임차인들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임차인들이 벌인 일로 실질적으로 내가 그 영업행위에 관여한 바 없고, 그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적도 없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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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단순히 내가 위 건물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나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서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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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그 외에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의칙,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가산세 위법 등의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과세관청이 2014년 A씨에게 ‘위 건물이 일반음식점에서 위락시설(무도장)로 불법용도변경 되었으니 1개월 이내까지 자진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보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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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에 대하여 A씨가 과세관청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A씨는 최소한 그 무렵에는 위 건물이 불법용도변경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임

​③ 임차인들의 유흥주점 영업이 장기간 이루어졌고,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자 위 건물의 임대인인 A씨가 평소 위 건물을 유지 · 관리하면서 위 건물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을 개연성이 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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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불법용도변경을 이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까지 받은 A씨가 단순히 임차인들의 말만 믿고 실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⑤ A씨가 위 건물에서 불법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알게 된 이후 훼손된 경계벽의 복구를 시도하였다거나 이를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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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씨는 두 번째 임차인 등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인지한 이후로도 해당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지속하였고, 해당 임차인의 동업자와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이 유흥주점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지급받았음

​⑦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씨가 위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2013년에 해당 임차인들이 위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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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과세관청이 A씨에게 위 건물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 · 부과한 과세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함

​A씨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쟁점에서 A씨는 단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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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씨의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유흥주점을 직접 운영한 것도 아닌데 가산세까지 합쳐진 중과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A씨가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수억 원대 였어요.

​아니, A씨가 충분히 그러한 불법용도 변경사실을 알았을 텐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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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A씨의 패소로 결론이 났죠. 늘 그러하듯, 억울함 단지 그것만으로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중과세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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