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부가가치세) ‘압축 · 파쇄 또는 절단’되지 않고 폐차되지 않았으니 ‘중고차 매입공제율’을 적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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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활용폐자원 vs 중고자동차’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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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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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공제율(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105분의 5, 그 이후부터는 103분의 3)을 적용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18년에 A회사는 과세관청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고자동차’ 공제율인 109분의 9를 적용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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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중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중고자동차 매입분 중 수출차량 공급분은 중고자동차 공제율을,

​폐차하여 재활용폐자원으로 공급하는 부분은 재활용폐자원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모두 일괄하여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라는 취지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A회사의 본점과 지점에게 각각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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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회사는 전심절차 경료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말이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요청된 자동차라도 이를 수출할 수 있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수익구조상 통상 고철판매가 40% 정도, 중고부품 판매나 자동차 수출이 60% 정도를 차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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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취득 시 현상이 압축 · 파쇄 또는 절단되어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고자동차로 해석할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폐차 요청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이를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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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조세공평주의 위배, 자료제출 시간부족, 관세신고와의 차이 등 A회사의 다른 주장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적어도 이러한 압축 · 파쇄 또는 절단되기 이전에는 자동차의 현상(現狀) 자체는 중고자동차로 볼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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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중략) A회사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는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의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자동차관리법｣ 규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범위에 ‘중고자동차 매매 또는 수출’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함),

​③ 이는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와 구분되는바, 중고자동차 매입공제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 중고자동차가 매매 목적으로 취득된 경우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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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또, A회사가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부터 해당 자동차는 법률상 폐차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매매목적으로 공급받는 자동차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이에 A회사는 폐차 요청된 자동차가

​⑤ 반드시 폐차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중략) 원칙적으로 폐차 요청된 자동차는 폐차되어야 하는 것이고, A회사가 일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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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애초에 자동차 취득 시 지급하는 금액도 판매 목적의 중고자동차의 매매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⑦ 즉 해당 자동차가 폐차될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따라서 A회사의 매입세액을 판매 목적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공제해 주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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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A회사는 자동차 취득 시 현상이 압축 · 파쇄 또는 절단되어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고자동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하여

​⑨ 해당 자동차가 실제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사실상 고철 상태에 이르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요청을 받아 취득하는 자동차는 모두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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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회사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이를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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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단지 폐차되기 전의 현상이 중고자동차라고 하여 A회사가 이를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따라서 A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A회사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고, 상고제기가 없었기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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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이긴 하지만, 그 세목은 부가가치세예요. 그러면 떠오르는 세금사례가 있는데, 바로 올해 2월에 포스팅했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아래 부가가치세 판결입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적의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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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도 많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오늘 쟁점이 된 부분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지, 자동차매매업이 아니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사정에 더하여 ‘압축 · 파쇄 또는 절단’되지 않았더라도 또, 실제로 폐차되지는 않았더라도 원칙은 ‘법률상 폐차되어야만 하는 것’을 A회사가 취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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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공급처럼 실제와 달라보이는 면이 있는 법규정을 두고 A회사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면이 없지는 않지만, 중고자동차 매입공제율을 적용받기는 무리가 있었네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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