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유치송달’은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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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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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사례를 보시기에 앞서, 바로 아래 포스팅 사례를 먼저 보신 후에 그것을 오늘 사례와 비교 · 대조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세기본법, 유치송달) 나한테 배달했어야지 문 앞에 놓고 간 것은 무효입니다.

​A씨는 2012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고,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신고내용을 일부 부인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A씨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했습니다.

※ A씨의 부정행위가 없다면 부과제척기간이 매우 임박한 시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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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납세고지서는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었고, 이에 과세관청 소속공무원은 A씨의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해당 주소지에서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나, 해당 주소지인 빌라의 입구에서 A씨의 배우자를 만났대요.

국세 납세고지서 서식

그래서 과세관청 소속공무원은 A씨의 배우자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당시 착오로 납세고지서가 아닌 납부서만을 지참하고 있어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했습니다.

납세고지서와 납부서는 얼핏 비슷해 보이는데요 위와 아래의 서식에서 보시듯 분명히 달라요. 왜 그랬을지 추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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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배우자는 피고 소속공무원에게 3일 뒤에 과세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요. 하지만, A씨의 배우자는 위 약속일에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납부서 서식

이후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은 7일 동안 여러 차례 A씨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되어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A씨와 그의 배우자에게 각 전화하였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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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배우자 및 자녀의 직장을 각 방문하였으나 그들을 만나지 못하였고, A씨의 동생 주소지를 방문하기도 했으나 A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어요. 결국, 과세관청은 A씨 주소지 대문에 납세고지서와

​‘2018년 ○월 ○○일 A씨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고자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A씨(동거인 포함)가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유치송달함을 알려드린다’ 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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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송달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일 후에 A씨가 거주지에 와서 위 납세고지서를 발견하고 과세관청에게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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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주장은 당연히 위의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이 부적법하다는 것이었고, 제1심 행정법원도 과세관청의 유치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한 과세관청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한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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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A씨는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도피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그 수령을 회피한 것이므로, 위 유치송달의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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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인 제2심 고등법원은 과세관청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① (전략) ｢국세기본법｣ 규정은 우편송달과 교부송달의 경우 모두 서류의 직접 · 대면 전달 방법을 송달의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직접 · 대면 없이 송달)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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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유치송달은 결과적으로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는’ 것인데, 서류를 송달하는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을

​③ 만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그냥 송달장소에 서류를 두고 오는 것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과 다르지 않게 되는데, 유치송달 이전에 이미 서류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하였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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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류를 송달받을 자를 당일에 만나지 않고도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위와 같이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고,

​⑤ 해당 과세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은 ○천만 원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이 정한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의 기준금액 5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데,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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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⑦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명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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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과세관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고의적인 송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치송달의 요건을 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움

​⑨ (중략) 2018년에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이 유치송달을 할 당시에 ‘A씨(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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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따라서 그들이 위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도 없는 오늘의 사건에서 유치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설령​​ A씨가 유치송달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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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이미 서류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하였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A씨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을 상대로 승소했고, 상고제기가 없었기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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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간에 언급했듯, 납세고지서가 아닌 납부서를 전달한 순간이 결정적으로 아쉬웠어요. 담당공무원이 급한 마음에 납부서만 갖고 갔던 것 같은데, 체납세금도 아니었던만큼 반드시 납세고지서를 가져갔어야 했다고 봅니다.

​부과제척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으니 판결문에 나오는 ‘여러 차례 A씨 주소지를 방문하였다’ 라는 대목을 통해 과세관청의 상황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네요.

분명히 과세관청은 공시송달보다 유치송달이 과세처분 유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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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점에선가 과세관청은 알았을 거예요, 아~ 이거 A씨가 납세고지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피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유치송달을 하려고 했다면, 그 전제로 ‘만남(대면)’과 ‘거부행위’가 꼭 필요해요.

​언뜻 A씨의 배우자를 만났고 방문약속을 신뢰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그것이 감지된 시점부터는 위 판결내용 ⑥~⑧처럼 공시송달을 염두해 뒀어야 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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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례들에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를 두고 다투웠다면, 상대적으로 드물게 유치송달이 적법한지를 두고 소송을 했던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과세관청 입장에서 저 세금은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네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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