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이 블로그 2024년의 마지막 포스팅이예요. 오늘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를 1건 살펴보려 해요.​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A회사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기로 한 다음, 2022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고 곧바로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해 주었습니다.​​그런데, A회사가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참여하기 전인 2021년에 매도인과 당초 매수인은 위 토지 상의 건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토양오염을 발견하고, 정밀조사를 거쳐 ‘매도인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매매토지의 오염토양을 모두 정화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어요.그런데 매도인이 토지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올해 6월에 국세청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한 A씨가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주택 · 건물 분양사업 전환에 따라 ㉢사업장의 2017년 제1기 매입세액으로 공제(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해 달라.” 라고 주장하였으나,​​과세관청은 “㉡사업자와 ㉢사업자는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업장 즉, 면세사업자로 받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기한인 2022년 1월 25일을 경과한 경정청구로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이다.” 라고 하면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어요.​​재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18년에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층, 지상 ○층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신청했습니다. 왠지 ‘의료시설’이 덜컹 걸리죠?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 등이 2015년부터 위 건물소재지 인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위 건물은 병원 용도로 신축된 후 해당 병원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두 달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에 사업부를 양수하였고, 해당 사업부의 관련 영업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매입세액을 지급한 후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했습니다. ​​ 이후 A회사와 위 사업부 양도인 간의 합의에 따라 위 영업권의 공급가액 일부를 감액하기로 함에 따라, A회사는 2017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여 공급가액 감액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납부했어요. ​한편, 위 양도인이 2020년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 영업권 가액은 2017..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5년에 개인사업자 B씨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1년 후인 2016년 11월에 B씨는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C회사를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C회사에게 포괄양도 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했어요. ​​ A회사는 C회사가 설립된 날의 다음 날에 B씨 개인과 계약했던 인테리어 공사계약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C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세금계산서가 오늘의 쟁점이예요. ​과세관청이 2021년에 A회사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A회사가 해당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지난 토요일에 열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아마도 그 후 첫 근무일인 오늘부터 많이 접속하실 것 같습니다. 덩달아 연말정산 관련 검색어로 제 블로그 방문객도 늘어날 것 같은 오늘은 건물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의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사전답변’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산세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산세 면제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부동산 taxmentor.tistory.com 바로 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사업자라면 그리고 그의 세무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라면 세금계산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죠. 제 블로그 방문객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검색해서 와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매우 엄격한 세금계산서 관련 세법규정들이 참 어렵기도 하고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예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에는 위와 같은 내용도 있으니, 관련 세무업무에 유의 및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인 2021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 B씨 외 3명 등 총 5명(법인 1, 개인 4)은 2009년에 상가건물을 공동매수하였고, 이후 해당 건물을 임대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오피스텔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가 2018년 양도 당시 위 주택 외에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년에 가산세를 더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위 오피스텔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면 A씨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따라 거래상대방(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