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원 사례 (321)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을 맞아 오늘은 상속주택의 순위가 문제되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이번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고 가겠습니다.작년인 2023년 11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어요.A씨는 본인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2021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신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후에 배우자가 소유한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선순위 상속주택’이라는 이유로과세관청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야 하니, 이미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주세요’ 라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고, 과세관청은 ‘1세대 2주택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을 맞아 오늘은 가산세를 갖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먼저, 매년 그러하듯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달인 4월말부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어요.올해인 2024년 1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어요.변호사인 A씨는 방송출연료 등 명목으로 방송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신고의 이유를 생각해보면, 방송사들이 A씨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 그대로 처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세무서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오랜만에, 이 블로그에서 51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인 2024년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국세징수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 ·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체납세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압류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재산은 체납자 명의의 것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체납자 소유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취득시기 후에 지출한 비용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주택건설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인 A공사는 2016년 8월에 사업준공 및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약 1년이 지난 2017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공사가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지급한 공사비(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조성부담금, 건축도급공사비, 건설용자재비, 전기도급비, 기타공사비, 건설자금이자 등) 합계 ○○○억 원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어요.그래서 과세관청은 2018년에 A공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보충적 평가액 과세에 불복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1년에 취득했던 상가 2개호를 2018년에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B회사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양도가액 합계액이 3억 원을 넘지 않아요.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20년에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특수관계인인 B회사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다’ 라고 하면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씨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와 ㉡임대료환산가액[{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현재 10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청년창업기업 세금감면과 관련하여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이 문제된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난 주인 올해 4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2019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에서 당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1년에 A회사는 ‘창업 당시 대표이사 B씨의 연령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감면율 100%를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과세관청에게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A회사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어요. 이에 불복한 A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재분할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 3월에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들은 2009년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식 중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상속재산 중 예금 ○억 원은 A씨 어머니가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 어머니가 망인(A씨 아버지)으로부터 상속받은 예금 중 ○억 원이 A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충민원 신청 등 중간 경과 생략) 2019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천만 원짜리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주택 관련 주택수 계산이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위와 같이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2019년에 양도하고,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이듬해인 2020년에 과세관청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또는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다음, 본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