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방송사가 ‘기타소득’ 처리한 잘못 때문이니까, 가산세만큼은 면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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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을 맞아 오늘은 가산세를 갖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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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매년 그러하듯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달인 4월말부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어요.

이상 보도자료 3건의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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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인 2024년 1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변호사인 A씨는 방송출연료 등 명목으로 방송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신고의 이유를 생각해보면, 방송사들이 A씨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 그대로 처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세무서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도 ‘기타소득’이라고 표시되었을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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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A씨의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방송출연료 수입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맞다고 보아서 2개연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보냈는데, 세금계산내역에 ‘무기장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었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보다 더 많이 계산된 무기장가산세만 적용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회당 ○○원 내외의 수입으로, 방송출연을 수익 목적의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내가 방송출연한 각 방송사도 나의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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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같은 지위에서 방송출연을 한 출연자들의 방송출연료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온 관행이 존재하였으므로 내가 방송출연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 ·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 맞다’고 불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 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서 가산세 면제를 구하는 불복청구를 한 거예요. 얼핏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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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① (전략) A씨는 위 2개연도 동안에 방송사 등으로부터 총 ○○○회에 걸쳐 합계 ○○원을 방송출연료로 수령하였는바, 그 지급 횟수, 기간, 액수에 비추어 보면 A씨의 방송 출연료 소득은 상당한 기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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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방송출연은 A씨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용역(｢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이었다고 보이며, A씨의 변호사로서 평소 소득을 고려하더라도 방송출연료로 인한 이득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기업 특강하는 전문강사 소득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2024. 5. 16.자

​③ 나아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분류와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바, A씨가 자신의 방송출연료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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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뿐, A씨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따라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A씨는 제1심 재판에서 과세관청에게 패소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소득이 맞고, 소득구분을 틀리게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 · 납부한 것에 A씨의 탓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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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들이 A씨에게 돈을 준 다음에 준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맞을 것입니다. 이야, 이거 그럼 포스팅 제목처럼 방송사들 잘못 아닌가요? A씨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는데, 이 판단은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버는 소득자가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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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는 사람은 세금적으로 원천징수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문제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돈을 주는 사람에게 원천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과세관청은 그 사안에서는 왜 돈 주는 쪽을 문제 삼고, 오늘 사건에서는 왜 돈 받은 사람을 문제 삼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A씨는 소득구분 자체를 불복청구한 것이 아닌 가산세만 면제해달라고 소송까지 냈지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만큼 가산세를 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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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오늘 사건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즉, 과소신고가산세보다 더 큰 금액의 무기장가산세가 계산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타소득’이라면 장부기록의 의무가 없지만, ‘사업소득’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장부기록을 해야만 합니다.

​무기장가산세의 현재 이름은 ‘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가산세’인데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혹시라도 이 가산세 부과대상인지를 체크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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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연예인이나 방송인이 직업도 아니고, 그깟 회당 출연료가 얼마나 된다고 장부까지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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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괄호생략)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장부기록하지 않은 경우 이 가산세 적용대상입니다(물론 신고불성실(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비교하여 큰 금액 1가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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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종합소득세) 세무서의 신고안내문에 '기타소득'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타소득이라고 신고한 결

(최신,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영리목적’으로 ‘계속 · 반복적’으로 판매했으니 ‘사업소득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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