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657)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무신고가산세는 언제나 항상 ‘전체 납부세액 기준’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다음 달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가산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국세청에서는 (아마 일부 납세자에 대해) 이번 4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모바일로 이미 발송했습니다.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A씨에게 2021년귀속 종합소득이 위와 같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와 배당은 연간 합계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음),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등 4가지 종류의 소득이 발생하였기에 2022년 5월에 과세관청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그런데,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따지는 2021년귀속 A씨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지점에서 오늘의 문제가 ..
(법인세, 골프장) 전시하지 않은 미술품은 ‘업무무관자산’일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업무무관자산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이번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KKK의 계열회사인 A회사는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 등에 대해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A회사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중 전시(또는 설치)하지 않고 수장고 등에 보관 중인 미술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그 취득과 관리에 소요된 비용(차입금 지급이자, 보험료, 수장고 보관료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5 ~ 2018사업연도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이에 불복한 A회사는 “위 미술품은 골프장 영업에 활용되고 있어서 업무..
(증여세, 가족간 돈 거래) 이런 식의 ‘차용증’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가족간 차용증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가족간 차용증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새 게시판을 열었어요. ‘Keyword 분석’이란 이름을 ...blog.naver.com공지로도 올려둔 바로 위 ‘(상속세, 증여세) 가족간 차용증’ 포스팅을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포스팅 제목처럼 가족 사이의 돈 문제를 두고,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정도의 차용증을 써 두고 그것으로 과세관청에 맞서 세금 특히 증여세 문제를 방어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A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도 “실..
(법인세, 부동산임대업) 매출발생이 없으니까 ‘무수익자산’이 맞습니다. (Feat. 5월 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무수익자산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국세청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다음 달인 5월 12일 월요일에 수원특례시 소재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 312호 강의실에서 제가 양도소득세 신고실무(기본과정)를 강의할 예정입니다. 신고서 작성요령, 자주하는 실수 등을 말씀드리려 해요.오늘부터 4월 23일 수요일까지 아래 안내사항을 클릭하시면 열리는 ‘참가신청’ 페이지를 통해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는 무료이고, 강의교재도 무료로 강의 당일 배부해 드려요.아래와 같은 과세처분에 불복한 A회사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정관에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추가된 이후 위 ..
(상속세) 건축물대장이 엄연히 있는데 왜 건물가치가 없다고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재산 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2021년에 A씨 어머니(피상속인)가 사망하자, A씨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소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건물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약 3년 후인 2024년에 A씨 어머니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건물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한 다음, 가산세를 더하여 A씨 앞으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니, 과세관청은 “상속개시일 당시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건축물대장 역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토지만 쓰려고 기존건물을 구입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기존건물 철거비용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를 1건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제1심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와 B씨(각 1/2 지분 소유)는 2022년에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두 사람은 “우리는 당초부터 P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2014년에 토지와 P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P건물의 취득비용과 철거비용 합계 ○억 원은 모두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2019년 양도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
(증여세, 사전증여) 아버지 체크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과세관청의 입장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이 무조건 확인하는 사전증여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2022년에 사망한 A씨 아버지의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세 신고 없었음), 과세관청이 2023년말부터 2024년초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과세관청은 2018~2022년의 기간(약 4년) 동안 A씨 아버지 소유의 체크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A씨가 사용했다’라고 보았어요.아버지 체크카드를 자식이 사용했다고 과세관청이 판단했다면 세무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체크카드 사용액만큼 ‘A씨 아버지가 생전에 A씨에게 돈을 증여했다’고 본 거예요. 과세관청이 2024년에 A씨 앞..
(법인세, 귀속불분명) 변칙적으로 회계처리 하셨네요, 대표자 ‘가지급금’이 맞습니다. (Feat.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 안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항소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지난 3월 6일 포스팅에서 ‘6월 강의’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 안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7월 강의’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 안내를 드립니다.위 안내자료를 보시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능단체 등에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리법인과 개인은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 신청이 불가하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 신청을 부탁드려요.A회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L씨에게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받지 못한 유류대금을 외상매출금으로 장부처리했어요. 계속하여 L씨가 대금을 갚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