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족간 돈 거래) 이런 식의 ‘차용증’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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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간 차용증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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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가족간 차용증

공지로도 올려둔 바로 위 ‘(상속세, 증여세) 가족간 차용증’ 포스팅을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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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제목처럼 가족 사이의 돈 문제를 두고,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정도의 차용증을 써 두고 그것으로 과세관청에 맞서 세금 특히 증여세 문제를 방어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A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도 “실제로 존재하는 유효한 계약이라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외하고, 오늘은 ‘차용증’ 부분만 말씀드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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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내 어머니와 작성한 위 차용증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실제로 체결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심판결정문의 A씨 주장 중에는 “위 아파트 및 내 소유의 별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정했고, 만약 계획대로 부동산이 매각되었다면 차용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으로 매물로 내놓았으며, ’22년에 원금 일부와 ’17년부터 ’22년까지 약 5년간의 이자를 실제로 상환했다.”는 것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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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차용증을 쓰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실제 일부 원금에 이자까지 갚은, 흠잡을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차용증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① 위 소비대차계약에 의하면, 차용계약의 종기는 “아파트 매각시점”이므로 A씨가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종기의 정함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또한 계약에 따르면 원금은 물론 이자도 아파트 매도시점에 지급된다는 것인데 194◎년생(2017년 당시 7◎세)으로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A씨 모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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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 ○천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아파트 매도시점까지 전혀 지급받지 않는 것은 상식에 반함(이자의 지급시기도 아파트 매도시점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결국 해당 계약이 가족 사이에 체결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위 소비대차계약은 통상적인 소비대차계약의 내용과 너무 차이가 나서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려움

​③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르면 A씨는 그 모친에게 여러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A씨 모친이 담보확보를 위하여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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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에서 본 것처럼 원금과 이자의 지급시기가 모두 아파트 매각시점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빌려준 돈을 언제 돌려받을지 알 수 없음에도 A씨 모친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위 소비대차계약을 진정한 계약으로 여겨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하게 함 (후략)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3심의 법원 모두 같은 판단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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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야 기본적으로 가족간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족간 금전대차가 무조건 부인되느냐 하면 100% 그런 것은 아니죠. 또, 아래 포스팅에 연결된 여러 사례로 알 수 있듯이 그 판단이 오로지 차용증이라는 계약서 자체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증여세) 부모-자식간 ‘전세계약’하면 증여입니까? 4.3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할 때 ‘

제가 생략한 판결내용 중에는 “세무조사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라 보증금을 ○○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기존의 보증금과 대여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전제에서 대여금에 대한 정산을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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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된 돈이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함은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된다.” 라는 부분도 있어요. 저 증액된 보증금 ○○억 원이 2017년의 아파트 매매대금을 넘는 수준이어서 판결내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약 5년 동안 차용금 중 매우 적은 부분만 상환한 부분도 A씨에게 불리했지만, 특히나 오늘 사건에서 2가지 요소가 A씨를 패소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차용기간의 끝지점이 언제였습니까? ‘아파트 팔리면 돈 갚을게 ’가 가족끼리는 통할 수 있더라도 ‘통상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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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담보제공입니다. 차용증의 효력을 강력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었던 담보제공 약속이 실제로는 어땠나요? ‘에이~ 가족끼리 누가 담보를 주고 받아요? ’ 이런 말은 ‘통상적인 계약’이라는 세법적 판단 앞에서 무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갚을 날짜를 딱 정했으면 괜찮았을텐데 또는 실제로 담보를 제공했다면 인정되었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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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랬다면 차용증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을 높였을 것이지만, A씨가 승소해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시켰을지는 여전히 물음표예요. 제가 소개를 생략한 부분에 더하여 판결문에 다 나오지 않은 이면의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위 판결내용 ②에 나온 ‘통상적인 소비대차계약’과의 비교일 거예요. 혹시 “가족에게 돈 빌리면서 이자도 주고, 담보도 제공하고, 차용증도 쓰고 공증도 받으라는 말이냐? 그럴거면 차라리 남한테 빌리고 말지.” 라는 생각이라면, 가족간 차용증이 진짜라고 과세관청에게 대응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럼 얼마부터 차용증을 써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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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야기랑 똑같은 말이 바로 ‘과세관청은 기본적으로 가족간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고 시작한다’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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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증여세, 사전증여) 아버지한테 돈 빌려주었다는 ‘차용증’이라도 있나요? 저당권 설정 했어요?

(증여세, 사전증여) 도대체 누가 가족끼리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 받습니까?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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