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부동산 경매학원이 투자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소득의 종류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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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관련 원천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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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학원업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실전경매반의 수강생들 중 부동산 공동투자를 희망하는 수강생들과 컨설팅 및 투자계약을 맺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에 실전경매를 통해 취득한 수익을 투자수강생들의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3%)하여 과세관청에게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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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A회사가 투자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이라고 판단했어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면 A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원천징수세율이 앞의 것은 3.3%이지만, 뒤의 것은 27.5%(같은 이자소득이라도 은행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율 15.4%와 또 다릅니다)이거든요. 원천징수 규정 때문에 소득종류에 따라 돈을 지급한 주체도 세금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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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적게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9 ~ 2021년귀속 원천분 이자소득세를 A회사에게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실전경매는 우리 회사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투자수강생들과 함께 투자대상 부동산을 정하고, 투자수강생들을 실제로 경매진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경매교육을 완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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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이 이자소득이 되려면 투자수강생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이 차입금이어야 하나 해당 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수강생들이 실전경매에서 대상선정, 임장활동, 입찰, 명도, 임대, 매각 등 경매전반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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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동업기업, 익명조합 내용은 소개 생략)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를 의미하나, A회사와 투자수강생들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부동산 수익률 분석 등 컨설팅 및 경영업무는 A회사가 전담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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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수강생들은 부동산 취득자금 및 관련 비용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할 뿐 그 외에 용역제공 의무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수강생들이 A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해당 금원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③ A회사는, 투자수강생들의 부동산 선정 · 시세 조사 등의 업무 수행은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투자수강생들의 행위는 경매 투자 강의에 수업료를 지불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의 일환일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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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과정에서 선정한 부동산을 실제 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수강생들이 자신의 수익을 위해 자신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A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⑤ 또한 위 계약에 의하면 분배수익은 구좌수(투자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컨설팅이나 경영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투자수강생들도 다른 투자수강생들과 동일하게 그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투자수강생들의 해당 금원 수령을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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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A회사가 투자수강생들의 투자금을 부채 계정으로 처리하기까지 한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해당 금원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A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함

​위와 같이 1심에서 패소한 A회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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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강생들이 실제로 경매진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A회사에게 일정하게 용역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일견 설득력 있어 보이죠?

​하지만, 양 측의 계약내용에 투자수강생들의 용역제공 의무에 대하여 정한 바 없고, A회사가 주장하는 용역을 법원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의 일환일 뿐’ 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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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컨설팅이나 경영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투자수강생들도 다른 투자수강생들과 동일하게 그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사실관계 역시 A회사의 패소원인이 되고 말았네요. 그럼 이제 A회사는 투자수강생들에게 이미 준 돈을 도로 받아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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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원천세)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가 원천징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최신, 법인세, 원천세 대납) 그 돈을 어떻게 직원들한테 또 받아낸답니까?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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