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오늘 사례 또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단편적인 모습만 보시고 함부로 일반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돌아가신 분 소유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여러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속세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바로 위에 나오는 ‘동거’가 쟁점이 됩니다.​​2023년에 A씨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 과천시가 아닌 경상남도 거창군인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과세관청이 어떻게 했을까요?​당초 상속세 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증여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증여세) 부모가 자녀들의 전셋집을 얻어주었다면?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전세보증금 증여세 과세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올해 상반기 대비 상대적으로 연말에taxmentor.tistory.com부모가 자녀의 전셋집을 얻어준 경우의 세금사례를 살펴보았던 위 포스팅을 먼저 보고 오시면, 오늘 사례 이해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어서 오늘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을 살펴본 다음, 오늘 사례로 같이 가시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 4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을 제외한 12월말 법인의 202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 납부기한이 딱 1주일 남았습니다.​​이번 달인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바로 위와 세법조항이 있어요. 내국인이 영화, 방송 등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법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23년에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을 했어요. 포스팅 제목과 같은 내용인데, 오늘 사건에서는 바로 이 내용이 쟁점입니다.방송영상물 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A회사가 2021년에 영상콘텐츠 제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가족간 차용증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2월에 국세청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위와 같은 증여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후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A씨는 과연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① (전략)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②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③ 또한, 민법상의 소비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관련 원천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부동산 경매 학원업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실전경매반의 수강생들 중 부동산 공동투자를 희망하는 수강생들과 컨설팅 및 투자계약을 맺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에 실전경매를 통해 취득한 수익을 투자수강생들의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3%)하여 과세관청에게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2022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A회사가 투자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건축물 용도 변경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양도세 다주택 중과세(+ 장특 배제) 규정은 양도일 기준 2022년 5월 10일 이후 현재 규정으로 2026년 5월 9일까지 계속하여 적용이 유예중입니다만, 오늘 사례의 양도일은 2021년입니다.​​작년인 2024년에 제1심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2025년 3월 현재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요건을 판단하는 ‘양도일’ 규정은 위와 같아요. 하지만, 약 2년 반 전에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을 했었습니다. 현재 규정과 다르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요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법인세와 ‘특정법인 증여의제’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 내용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원래 감사지적은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의 잘못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그 내용 중에서 납세의무자가 유의할 사항이 있기에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두 달 전인 올해 1월에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입니다. (감사지적사례, 특정법인 증여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부과’로 모두 끝난 줄 알았습니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법인세 부과 다음에 특정법인 증여세 부과로 연결된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올해 3월에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가taxmentor.tistory.com오늘 사례로 가기 전, 바로 위에 있는 2021년 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새롭게 운영하는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에 대한 홍보말씀을 드려요. 기존 오프라인(off-line) 세법교실과 온라인 라이브(on-line live) 세법교실은 계속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제3의 납세자세법교실로서 교육원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위 그림을 클릭하시면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게시번호 318번 ‘2025년 6월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 신청 안내’ 게시글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안내사항을 확인 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우선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은 ㉠지자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기관단체만 신청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