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지적사례, 특정법인 증여의제)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징계’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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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세와 ‘특정법인 증여의제’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 내용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원래 감사지적은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의 잘못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그 내용 중에서 납세의무자가 유의할 사항이 있기에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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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인 올해 1월에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입니다.

(감사지적사례, 특정법인 증여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부과’로 모두 끝난 줄 알았습니

오늘 사례로 가기 전, 바로 위에 있는 2021년 포스팅을 보시면 ‘특정법인 증여의제’에 대해 보다 수월하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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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감사지적사례의 공통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이 특정법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잘못을 했다’입니다. 반대로 차이점도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 오늘 사례로 같이 가 보시죠!

아래 자료를 보시면 K회사와 L회사의 주주에 모두 A씨와 그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자금을 공짜로 빌린 L회사의 지배주주 A씨와 빌려 준 K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L회사는 특정법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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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입장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특정법인 증여의제 이슈가 더 있다’ 정도라면, 과세관청 소속 세무공무원 입장에게는 감사지적이 중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측 하단에 표시된 ‘징계처분 지시’가 바로 그 메시지예요. K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국세청 업무처리지침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세무조사 관리지침｣에 따라, L회사와 A씨를 동시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특정법인’ 관련 증여세 등을 과세하거나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를 파생시켜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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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K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조사팀장님은 ‘비상장법인 K회사의 발행주식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등 탈루혐의’에 따라 A씨 아버지와 A씨를 동시조사대상으로 선정까지 했음에도, 특정법인 증여세 탈루혐의를 이유로 L회사와 A씨에 대한 추가조치는 하지 않았다는 감사지적입니다.

​조사팀장님의 미조치로 특정법인 L회사의 지배주주 A씨에 대한 증여세 ○억 원이 부과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의 지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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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팀장님의 직상위직급자인 조사과장님 역시 이러한 제반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조사진행보고서와 조사종결보고서에 그대로 결재했고, 그로인해 증여세 ○억 원 미부과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 실수 · 착오로 누락되었다’는 소명도 했고, ‘부당한 업무처리에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감사원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사팀장님과 조사과장님에게 각각 징계처분을 특히, 실무를 직접 처리한 조사팀장님에게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감사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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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에게 감사원 징계처분지시는 매우 중차대하다는 사정을 감안해 본다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정법인 증여의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려는 감사원의 의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지시하진 않았지만, 거의 같은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별도의 지적항목을 보더라도 그 짐작이 가능해요.

과세관청과 국세공무원 입장에서는 세법조항을 꼼꼼히 따져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등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사안에서 절대로 ‘특정법인 증여의제’ 해당여부 검토를 놓치지 않도록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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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납세자와 그의 조력자인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법인세 문제가 단순히 ‘법인세+소득처분’에만 그치지 않고 ‘특정법인 증여의제’로 옮겨가는 문제를 결코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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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감사지적사례, 증여세, 특정법인) ‘귀속시기’에 따라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時價)’ 이렇게 결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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