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연부연납 신청기한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오늘 사례와 관련된 세법 규정을 먼저 볼까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