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고급주택 관련 취득세 중과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오늘 쟁점이 되는 세법 규정은 이거예요.​｢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단서 규정 생략)​｢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