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필요경비 (24)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토지만 쓰려고 기존건물을 구입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기존건물 철거비용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를 1건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제1심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와 B씨(각 1/2 지분 소유)는 2022년에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두 사람은 “우리는 당초부터 P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2014년에 토지와 P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P건물의 취득비용과 철거비용 합계 ○억 원은 모두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2019년 양도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화해비용’은 무조건 경비처리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9월의 끝날인 오늘은 화해비용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오늘 사건의 Keyword인 ‘화해비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세법조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 ·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종합소득세, 원천세 신고 없음) 직원들 식비(복리후생비)를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복리후생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올해 6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원장님의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과세관청은 복리후생비 중 식대(음료 · 간식 · 과일 등) 합계 ○천만 원을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2021년에 A원장님 앞으로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이에 불복한 A원장님은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르바이트 생 등의 각 근무사실 확인서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급여입출금거래내역표 등 증빙서류에 비추어 볼 때, 위 식대(복리후생비)가 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어요.일단,..
(종합소득세, 도박수익) 당첨되지 않은 게임베팅금도 모두 비용처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도박수익에 대한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3년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A씨는 2013~2014년에 해외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 도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별도의 결제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현금을 도박사이트에서 이용되는 게임머니로 환전하였고, 도박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는 결제사이트를 통해 다시 현금으로 환전받았습니다.대략 아래와 같은 구조로 돈이 결제되고 환전되었어요.과세관청은 위 표시 중 빨간색 테두리에 해당하는 ‘도박사이트에서 결제사이트로 환전된 금액 ○○원’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
(종합소득세) 페이닥터의 소득세를 ‘대신’ 내주면 비용처리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봉직의(奉職醫: 병 · 의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의사, 소위 ‘pay doctor’)의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한 병원장님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오늘 사례만 얼른 보시고 앞뒤 내용을 다 잘라낸 다음, “직원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된대! ” 또는 “대납하면 절대로 비용인정이 불가능하대! ” 라고 알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병원장인 A씨는 봉직의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정하고 급여를 지급했는데, 2022년에 A씨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소신고혐의 과세자료’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과세관청은 ..
(종합소득세, 주택임대) 임대계약 당시에는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았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월이예요.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5년부터 빌라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6년 2월에 해당 빌라를 제3자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백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팅 제목처럼, 이 계약체결 당시인 2016년 2월에는 2016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시점이죠. 그리고 A씨는 위 빌라의 기준시가를 2015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동주택가격인 8억 ○천만 원으로 보고, ..
(최신, 종합소득세) 서비스용품비를 내가 결제했는데, 왜 경비로 인정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부터 자동차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에 대한 세무조사(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영업사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서비스용품비 총 ○억 원을 A씨가 소모품비로 계상하고, A씨의 가족에 대한 급여 총 ○천만 원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4~2016년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우리 영업사원들이 차량구매자들..
(종합소득세, 위법비용) 단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지원금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이동통신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휴대전화 단말기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판매비 및 관리비에 포함된 이용자 지원금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법률이 바로 ‘단통법’이죠?) 규정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오늘의 쟁점은 바로 이 지원금입니다)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