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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임용시험 준비생들에게 강의하는 학원강사로서 2012년에 B회사와 ○년 동안 전속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진행하던 중, 2017년에 동종업체인 C학원에 A씨가 강의하는 교원 임용시험 과정이 개설되자 B회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한 결과, 2018년에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원으로 정한다는 조정결정을 받아 B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해당 금액 중 일부를 A씨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
(최신, 양도소득세) 총 비용 중에서 귀하의 소유비율 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필요경비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가 2020년에 부동산의 본인 소유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타필요경비로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과 그 명도소송 변호사비용을 기재했습니다. A씨가 위 부동산의 100%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었기에, 과세관청은 위 기타필요경비 중에서 A씨 소유지분 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경비부인하여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가 비록 위 양도비용 전체를 독자적으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 본인 지분의 양도에 ..
(최신, 종합소득세, 에누리) ‘리베이트’에 대한 법원추징액을 납부했으니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리베이트 법원추징액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다른 ○명의 의사들과 ◇◇◇성형외과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A씨 등은 2011~2014년에 ◎◎제약 주식회사로부터 현금 및 법인카드 등으로 리베이트 ○○원을, 2011~2016년에 또 다른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총 6개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 ○○원을 각 지급받았어요.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듯,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세관청이 A씨 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제약 리베이트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A씨 등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
(최신, 양도소득세) ‘유류분 반환액’과 해당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소송과 관련 있는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약 2년 전에 포스팅했던 아래 심판결정례의 다음 불복단계 내용입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최신, 양도소득세) 유류분 반환을 금전으로 했으니 양도가액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가액을 두고 다툰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 blog.naver.com 오늘의 법원사례는 위 심판결정 후 인용결정 아닌 기각결정 부분에 대해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넘어 온 사건입니다. 위 심판결정 결과, 최초 부과세액의 대략 절반이 부과취소되었고, 남은 나머지 절반에 대해 A씨가 ..
(최신, 종합소득세) ‘명도비용’은 보통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것인데, 어떻게 공사업체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7년에 건물 전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후 A씨에게 공사를 의뢰한 법인(이 법인은 위 건물에 들어갈 예정인 신규 임차인입니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2018년에 A씨는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약 6개월이 지나서 위 건물의 기존 임차인에게 A씨가 지급한 명도비용(권리금)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했어요. 이상해 보이죠? 임대인도 임차인..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들에게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6월도 반을 넘었네요. 수요일인 오늘은 주식양도와 관련한 개인 간의 분쟁이 세금에까지 영향을 미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분량이 꽤 길다 보니 천천히 봐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인 2021년 1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 등 B회사의 주주들 총 3명(※A씨의 당시 B회사 소유지분은 20%임)은 B회사의 주식 100%와 경영권 등을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0년에 양수법인과 체결하였는데, 계약한 지 3개월이 다 되도록 위 양수법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B회사의 대주주..
(최신, 종합소득세) 자녀들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너무 많아서 필요경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 부당행위계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 총 3명은 형제자매들로, 2018년에 그들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 아래에서 제가 “과세관청”이라고 표시한 것과 관련하여 고지서 발송이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과세예고)통지관서”가 올바를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려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속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조사를 종결했어요. (‘세무조사의 끝이 모든 세무문제의 끝은 아니다’ 라는 말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로부터 약 2개..
(최신,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부동산매매계약 ‘위약금’도 세금내요? 그럼 중개수수료랑 명도비용은 비용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련 있는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위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잔금지급일인 2018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 명목으로 얻게 된 계약금 상당액에 대하여 A씨는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었다가, (※ 실제로 이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몇 년 후에 가산세가 더해진 세금고지서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이 세무신고는 칭찬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