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소득세) ‘명도비용’은 보통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것인데, 어떻게 공사업체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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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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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7년에 건물 전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후 A씨에게 공사를 의뢰한 법인(이 법인은 위 건물에 들어갈 예정인 신규 임차인입니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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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A씨는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약 6개월이 지나서 위 건물의 기존 임차인에게 A씨가 지급한 명도비용(권리금)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했어요. 이상해 보이죠?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닌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왜 기존 임차인에게 명도비용 내지 권리금을 준 것일까요?

​2019년이 되어서 A씨는 위 명도비용은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손해를 보는 세금신고 · 납부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그 세금을 되돌려 달라고 경정청구하는 행동은 매우 현명한 것으로 이 부분은 A씨에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세관청은 “건물주인도 아닌 공사업자인 A씨가 위 건물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된 위 금액은 A씨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즉, 권리금은 통상 임차인 상호간에 주고받는 것이 관례이고, 명도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인테리어 업자에 불과한 A씨가 기존 임차인에게 명도비용(권리금)을 지급할 법적인 변제의무가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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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념상 과세관청의 말이 100% 틀린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사건은 조세심판원으로 넘어왔는데요 과연 결론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씨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위 금액을 지급한다는 권리시설양수도계약이 A씨와 공사를 의뢰한 법인 간의 도급계약 시점에 체결되었는바, 위 법인은 위 건물의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입주를 위해서는 기존에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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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존 임차인의 원활한 퇴거가 필요했을 것이고, 이에 기존의 인테리어 철거 및 업장 내 집기 인수가 수월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A씨로 하여금 권리금시설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임

​③ A씨는 권리시설양수도계약서상의 위 금액을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동일 내용으로 외주공사비에 계상한 내역이 확인되고, 더욱이 기존 임차인과 특수관계가 없으며 인테리업 공사업을 영위하는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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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시설양수도 명목으로 위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 법인이 인테리어공사 도급금액에 기존 임차인의 사업장 시설 인수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

​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위 법인과 인테리어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존 임차인의 명도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지급비용을 일괄 도급금액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는 A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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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 금액은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업무관련성 있는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A씨가 위와 같은 인용 결정을 받았기에, 스스로 수정신고 ·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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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도급계약을 통해 위 법인으로부터 명도비용(권리금)을 받았고, 이 돈을 자신의 사업수입금액에 포함시켰어요. 이에 대해 A씨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수입금액에서 빼 달라!”고도 요구했으나,

​과세관청은 “A씨가 위 법인을 대신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위 금액을 대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라고 반론했습니다. 이러면 A씨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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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명도비용(권리금)을 받아다가 고스란히 지출했을 것이기에 돈이 자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억울함이 발생하겠죠. 물론,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비용이라면 이런 억울함은 구제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권리금은 통상 임차인 상호간에 주고받는 것이 관례이고, 명도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것’ 이라는 과세관청의 말이 일반적으로 맞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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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결정이 가능했는지 그 결정과정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오늘의 종합소득세 사례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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