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그룹 회장님만 사용하는 ‘사택’ 임차료는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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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택(社宅, company houses)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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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7~2019년에 주택을 임차하여 사내이자이자 A회사가 속한 그룹의 회장인 B씨(A회사 주식을 보유하지는 않음)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을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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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사택’으로 보아서 해당 임차료 전부를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복리후생비)로 처리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주택이 세법 규정에서 정한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그렇다면, A회사가 지출한 위 주택임차료 등 관련 비용은 A회사가 업무와 관계없이 B씨에게 돈을 준 것(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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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무조사 항목과 함께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B씨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A회사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세법 규정상 해당 임차기간 동안 법인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어야 하나, A회사가 속한 그룹의 회장 B씨와 A회사 대표이사 등 경영임원만 사택이용이 가능하도록 내부규칙을 정하였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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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반 임직원의 위 주택사용이력이 없었고 사실상 사용불가이므로, 위 주택은 B씨에게만 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사택이 아니라고 본 우리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대출수수료 귀속시기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소액주주를 제외한 법인의 주주인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등 지출금을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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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같은 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가 아닌 임직원에게 임차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③ 그 ‘주주인 임원’의 범위에 경영임원 또는 사실상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다른 법인의 주주 등을 포함한다는 문언은 없는바, B씨가 비록 A회사를 간접 지배하는 다른 회사의 주주이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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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회사의 주주가 아님을 감안하면 위 주택은 그 지출금의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A회사의 임차사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는 소개해 드린 위 쟁점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그 부분의 세금취소에 성공했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대출수수료 귀속시기 쟁점 역시 인용결정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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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택 관련하여 2021년 현재 적용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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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위 결정내용 ②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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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직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직원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 입주한 직원등이 전근 · 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직원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 비과세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관련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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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 · 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 · 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 이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거의 똑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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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택인데 왜 소득세 규정을 얘기할까요? 원칙적으로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예외적으로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비과세소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세법규정을 보면, 과세관청이 왜 A회사에 대해 ‘실제로 일반 임직원의 위 주택사용이력이 없었고 사실상 사용불가’ 라는 것을 사택으로 인정 못하는 근거로 주장했는지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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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얼핏 보면 자칫, ‘이야~ 이거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룹회장이 쓰는 집 비용까지 법인손금으로 인정을 해 주네 ’ 라고 보실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는 결정문에 나오지 않은 이면의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다음은 ‘세법 엄격해석의 원칙’을 상기해야 할 것 같아요. 조세심판원이 손금을 인정한 근거를 잘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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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처럼 주주가 아닌 경우는 물론이고, 세법상 ‘소액주주’까지 사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법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정이 이렇다면, 만약에 과세관청이 어떤 사실을 증명해 냈다면 과세관청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되었을까요?

​참고로, 오늘 사례를 보고 저는 문득 4년 전인 2017년에 대법원이 선고한 아래와 같은 세금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법인세법｣상 사택이 아니라는 부분은 오늘 사례와 다르지만, 짚어 볼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회사의 최대주주(벌써 여기서부터 오늘 사례와 다르죠?)인 창업주에게 회사가 집을 지어주고 그 집에 사는 비용까지 회사가 부담했기에, 과세관청은 ‘해당 주택의 취득자금(신축비용 등)을 회사가 창업주에게 대여한 것(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라는 내용의 과세처분을 했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창업주가 위 주택을 직접 분양받으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등의 이유로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맞지, 부동산 취득자금 자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주이자 대주주이므로 오늘 사례와 다르게 사택에 관한 비용(손금)인정은 불가능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도 했었어요. ‘사택’과 관련하여 나름의 의미가 있는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택에 대한 고민은 크게는 2종류입니다. 모든 임직원에 대한 복지혜택제공의 측면에서의 고민과 사주 또는 주주인 특정임원에게만 제공하려는 측면에서의 고민이 그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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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법규정에서 보시듯이 전자는 크게 세법상 문제되기가 어려워요, 회사가 적정하게 통제하니까요. 많은 경우에 후자가 세법상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어떻게 파훼(破毁, 깨뜨리어 무너뜨림)할지 반대로 과세관청은 어떻게 과세할지를 각각 고민해 볼 수 있겠죠?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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